국회의원용혜인후원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회의원용혜인후원회(이하 ‘후원회’) 정관에 따라 yonghyein.kr을 비롯한 후원회 도메인의 웹사이트 등(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후원회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절차를 마친 자로서, 연간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정기후원 회원과 일시후원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정기후원: 월간 5천 원 이상의 정기적인 후원 약정을 말합니다.
  • 일시후원: 1회 1만 원 이상의 일시적인 후원 약정을 말합니다.
  • 콘텐츠: 후원회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및 기타 관련 정보(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결제: 후원을 위해 지불 수단을 택하여 회원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후원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후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합니다. 불가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관계 법령을 우선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이 약관의 내용은 온라인상의 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후원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4. 회원은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자진 탈퇴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는 항상 약관이나 이용정책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조 후원회 정보 등의 제공

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후원회명 및 대표자의 성명
  • 후원회 소재지 주소
  • 고유번호
  •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및 제한

1. 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후원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후원을 신청하고, 후원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후원회가 후원완료 표시를 신청 절차 상에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3. 후원회는 법률 준수를 위해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실명인증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후원을 신청하거나 결제하였을 경우
  • 후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후원회가 정한 가입 요건이 미비하였을 경우

5. 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후원을 신청한 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후원회가 제시하는 가입 필수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정치자금법상 후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6조 이용 계약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해 언제든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로그인 시 사용하는 이메일의 임의 수정은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경우는 후원회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원이 개인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 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절차를 통해 후원을 중단하고 탈퇴를 신청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탈퇴할 경우, 계정에 속한 모든 이용 권한과 재산적 가치는 즉시 소멸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제10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이용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이용 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 정보는 기간이 경과된 후 삭제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1. 후원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후원회는 그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시합니다. 다만, 후원회의 서비스가 아닌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후원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후원회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3. 후원회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사항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제9조 후원회의 의무

1. 후원회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후원회는 서비스 및 설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 그러한 손해가 후원회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는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4.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신의 후원 계정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타인이 본인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즉시 후원회로 통보해야 하며, 후원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회원은 관계 법령,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및 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후원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후원회의 승인 없이 계정 혹은 멤버십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 후원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기타 법령상 또는 □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 내 각종 신청 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후원회의 명백한 서면 승인 없이 기술적 방식(크롤링 파싱 등 프로그래밍적 접근)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 후원회의 명백한 서면 승인 없이 서비스에 대한 파생물 제작, 역파일, 소스 코드의 추출을 시도하는 행위
  • 후원회의 명백한 서면 승인 없이 서비스를 도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 후원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후원회 및 서비스 또는 제3자를 사칭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만일 회원이 제3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후원회는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리의 귀속

1. 후원회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후원회에 귀속됩니다. 다만, 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콘텐츠에 고시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하여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후원회의 소유권

1. 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후원회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후원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서신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다이렉트 메시지(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후원회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후원회는 서비스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결제

1. 회원은 후원회가 제공하는 다음 각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후원을 결제합니다.

  • 후원종류 및 후원금액 선택
  •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입력 및 기부금영수증 정보 입력
  • 출금동의 인증 및 자동이체 동의
  • 예금주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입력
  • 후원 납부방법, 후원 금액 재확인 및 후원 결제 신청
  • 후원회의 결제 완료 통지

2. 회원은 후원회가 정한 대금 지급 방법(신용카드, CMS자동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정기후원은 신청 시점부터 1개월 단위 결제가 이루어지며 이 결제 신청은 최종적입니다. 이후 후원 신청 시점부터 자동 결제를 취소하지 않는 한 지정된 기간 동안 최초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신청한 대금 지급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청구됩니다.

4. 후원회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결제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결제 수단을 무단 도용하여 후원금을 결제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회원의 귀책 사유나 관련 법률에 의거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결제 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취소 및 환불

1. 정기후원의 경우 도중 취소를 통해 추가 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후원회는 요청하는 후원금에 대하여 환불합니다. 단, 연간 개인 후원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즉시 환불합니다. 

3. 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서는 취소 및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약관 및 사이트의 이용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서비스 중단

1. 후원회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의 개선, 수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이전, 고장, 통신두절, 천재지변, 전쟁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이나 정부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

2. 후원회는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원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후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 (PC통신후원회,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4. 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기능, 디자인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이 경우 개별적인 변경에 대해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제17조 면책

1. 후원회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후원회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후원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후원회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후원회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6. 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후원회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후원회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후원회는 후원회의 승인 없이 서비스 정보가 서비스 이외의 장소에 다운로드, 스크랩, 캡쳐되어 게시되는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해결

1. 후원회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 및 후원회와 회원간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2. 후원회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0년 7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