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목받는 정책으로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능력·기여와 상관없이 시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점에 서 기존 사회정책보다 혁신적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 사이에는 여러 쟁점이 존재하며 정책 간 소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두 제도의 쟁점에 관한 비판적 토론을 통해 각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 간 소통과 협력을 시도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일시, 장소]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오전 09:30 ~ 12:00

[주제발표]

1.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이 온다’ 공동 저자)
2.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 김만권 경희대 교수(‘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자)

[토론]

1.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2.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좌장]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공동주최]

강은미의원, 김두관의원, 소병훈의원, 용혜인의원, 허영의원 (이상 가나다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문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