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금,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탄소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는 세제의 역진성 문제가 있어, 탄소세 수익을 배당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용혜인 의원실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열어, 기본소득 탄소세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시, 장소]

12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 방식(zoom)으로 진행 

[주제발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금민 - 기본소득 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토론]

1.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2.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3.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진행]

용혜인 의원

[소요시간]

100분 (온라인 질의응답 20분 포함)

[주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경기도

[주관]

용혜인 의원실

[후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문의]

용혜인의원실(hello@yonghye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