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평등은 언제나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3년동안 집값은 이전 정부 때보다도 치솟았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m²당 2015년에 1948만원에서 2018년 2804만원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상승액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평균 7억 8천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21번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정과 평등을 믿기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울에 집을 사려 합니다.

의지할 ‘부모 찬스’도 없는 청년들은 도시의 변두리로,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립니다.

토지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일까요? 

7월 10일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0.07.10(금)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프로그램]

[주제 발표]
1. 6.17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보유세 현황과 문제점, 불평등 해결을 위한 토지 기본소득 -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토론] 

1. 남기업 소장 (토지+자유 연구소)

2. 김태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