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 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장혜영,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발표 

헌법적 관점에서 본 전파행위죄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IV 감염인의 삶과 권리의 관점에서 말하기 | 포니 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활동가

의학적 관점으로 본 문제점과 의료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안 |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장

역사 및 국제적 관점으로 본 문제점과 대안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감염병 비범죄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본 폐지의 필요성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으로부터 성적 권리를 이야기하기 |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