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시달리는 세월호 유가족들...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예산 전액 반영해야

2020-11-04


트라우마 시달리는 세월호 유가족들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예산 전액 반영해야


  • 문재인 대통령,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차질 없이 진행" 약속... 예산 삭감은 대통령의 약속을 어기는 것
  • 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목표 위해 피해자 지원 및 치유 사업 추진해야
  • 용혜인 의원, "세월호 피해자의 아픔은 공동체 모두의 아픔...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재부가 삭감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 예산을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4일 오후 2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흉터는 남을지언정 아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며 온국민이 다 아는 필요성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모른다고 비판했다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21년도 건립예산 130억 원 가운데 106억 원을 삭감하고 24억 원만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2021년에서 23년까지 총사업비도 438.5억 원도 258억을 삭감한 180.8억 원으로 줄였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센터 건립 예산과 총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먼저 번복하는 꼴이라 비판했다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세월호 6주기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가들이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제안한 것인데 기재부가 임의 제외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재부가 다시 국회와 협의해 당초 건립 예산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피해자 지원 및 치유 사업은 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추진돼야 하며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예산과 총사업비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전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1]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예산을 삭감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가 요청한 내년도 건립예산과 총사업비를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세월호참사가 발생하고 6년 반이 지났지만참사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극단적 선택을 한 유가족트라우마와 연관 가능성이 큰 지병으로 돌아가신 유가족의 숫자도 열 세 명이나 됩니다.

 

참사 후 유가족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법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계획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은 현재 매우 불투명합니다센터 건립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2021년도 건립예산 130억원 가운데 106억원을 삭감하고 24억원만 정부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2021년에서 23년까지 총사업비 438.5억원도 258억을 삭감한 180.8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11월 3일 어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물었습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당초 요청한 내년도 건립예산 13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어야 하며, 3년간 총사업비도 삭감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함께국민인 피해자들의 상처가 흉터는 남을지언정 아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다 삭감해놓고 무책임하게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더군다나 재정당국의 수장이 '필요한 예산이라면'이라는 말로 '필요성에 대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듯한 여지를 남겼습니다온국민이 다 아는 필요성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센터의 트라우마 치료기능 및 진료과목 중 일부를 제외하였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트라우마 센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지매입에 국비 지출이 어렵다고 하지만국가가 책임지고 설립하기로 한 시설의 부지를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또한 보건복지부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할 때 기재부는 의견을 내지 않다가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센터의 치료기능이나 진료과목은 전문가들이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제안한 것인데이를 기재부가 임의로 제외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세월호 6주기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정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는 꼴이 됩니다.

 

304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참사의 피해자 지원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기재부는 국회와 협의해 당초 건립예산을 삭감 없이 반영하여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부지매입 문제센터의 기능 및 진료과목 확보 문제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세월호참사 후 우리는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회청원 2건이 청원자 10만 명을 넘긴 것은 시민과 피해자들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은 여전합니다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위촉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해냈다고 하기는 부끄럽습니다임기 중에 반드시 진상규명을 이뤄내라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피해자 지원 및 치유사업도 예산을 핑계 삼지 말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저 용혜인은 참사 직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늘 세월호를 마음에 품고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이번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에도 공동발의하였습니다기획재정위원으로서 앞으로 피해자 지원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의 아픔은 공동체 모두의 아픔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합니다.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예산은 삭감 없이 전액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