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거대정당들의 종부세 개악 담합 규탄한다"

2021-07-13

거대정당들의 종부세 개악 담합 규탄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정의당 장혜영 의원 ‘종부세 후퇴시도 규탄 공동기자회견

용혜인 의원 발표문


  • 12년 동안 매년 평균 200조원 가까운 부동산 실현이득이 민간에 귀속
  • 종부세는 부동산 관련 세수의 3.8%에 불과, 더 강화해야 하는데 되려 후퇴
  • 최상층 부자들 세금 깎으면서 재난지원금 선별로 서민 위하는 척 위선 정치 멈춰야


[참고] 기본소득당 용혜인-정의당 장혜영 의원 ‘종부세 후퇴시도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09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첨부 -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두 교섭단체 거대정당이 이심전심 일사천리로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려는 종합부동산세의 퇴행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실이 분석한 통계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07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의 몇 %가 부동산 관련 조세로 환수됐을까 분석한 통계입니다. 12년 동안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현금화된 부동산 이익과 순임대소득을 합계한 실현 부동산이익이 2,875조원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부동산 관련 부과 세금이 492조원입니다. 실현 부동산이익의 17%만 세금으로 환수됐다는 의미입니다. 12년 동안 세금을 제하고 2,380조원, 연평균으로는 약 200조원이 매년 민간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부동산 실현이득의 규모입니다. 12년 동안 총 492조원의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종부세는 18.6조원으로 전체 세금의 3.8%에 불과합니다. 실현이득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중심으로 한 잠재이득을 기준으로 하면 조세로 환수되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자세한 분석 통계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치들을 인용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의 양대 산맥인 종부세의 규모는 특히 미미한 수준임을 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현행 종부세로는 부동산과 주택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깎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편으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시기에 자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재정건전성 핑계대며 재난지원금은 선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주택 서민들, 빈곤 계층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의 정치, 조삼모사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기본소득당은 종부세가 부동산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의 성격과 다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서 어느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한계가 큰 조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종부세를 대체하는 기본소득 토지배당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근본적 해법 논의는 전혀 없이 부유세와 조정교세로서 종부세의 미미한 역할조차 제거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종부세 세수가 평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부동산과 주택 가격의 폭등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던 종부세가 주택 가격 폭등과 함께 사후적으로나마 자기 역할을 하려는 시작하려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마치 종부세가 조금이라도 제 기능을 하는 걸 두려워라도 하는 듯 종부세를 후퇴시키려 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거대정당의 담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당론으로 정한,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상위2% 과세안은 조세체계상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납세자인지 아닌지가 매년 전국 주택의 상대가격으로 정해지고, 이조차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매년 변동 결정됩니다. 물론 민주당 당론 종부세법 개정안의 불합리성이 국민의힘의 각종 종부세 감세안을 돋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들 면면은 종부세를 있으나마나한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비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종부세법마저 후퇴하면 정치권과 정부가 주택 시장에 주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연간 200조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회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은 사탕발림임을 대놓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 모두 기획재정위원회의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종부세법 무력화 시도에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07-2018 발생한 부동산 이익 및 과세, 실현된 부동산 이익은 매매, 증여, 양도, 상속 등으로 현금화된 이익과 순임대소득을 의미. 검은 영역이 민간귀속이익, 붉은색이 과세된 부분. 민트색이 종부세. 명목기준. 세금은 부과기준. 실현된 부동산 이익은 토지+자유연구소가 용혜인의원실에 용역보고서로 제출한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방안 연구>에 근거. 자료: 용혜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