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연다 "2022년 한국사회 대전환 위해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해야"

2021-08-24

담당 : 비서관 서태성 010-9067-1839


용혜인 의원,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연다

"2022년 한국사회 대전환 위해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해야"


  • 23일 2시,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및 제도개혁 방안 토론
  • 국회의원 용혜인,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공동주최
  • 유튜브 채널 ‘팩트TV’ 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에서 생중계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오는 23일(월) 2시에 <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이 주관하고 용 의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가 공동주최한다.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방안`이 토론회 주제다.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 일과 삶의 균형 회복, 공동체 참여 기회 증진,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적은 금액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었다. 대선주자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았지만, 임기 중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청년은 연 100만 원 추가 지급). 그래서 다른 주자에게서 "외식수당이냐"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야 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라며, "사회전환의 수단이 되려면 기본소득 액수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토론회가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구체적 방안과 경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토론회가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앞서 17일(화)에 "2023년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2033년 월 91만 원의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라는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토론 패널로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참석해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방안의 현실성과 정당성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 패널은 모두 기본소득 이론 및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 치열한 토론이 기대된다.


토론회 좌장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병훈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한다. 토론회는 정부 방역조치를 준수해 청중 없이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 `팩트TV` 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에서 생중계한다.


[참고 – 토론회 개요]

<2022년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연맹 1층 스카우트홀

- 참여 : 유튜브 채널 ‘팩트TV’ 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에서 생중계

- 주관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경기연구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축사 :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 구성

좌장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1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충분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발제2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 복지국가” 제도개혁 방안

토론 :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이원재 LAB2050 대표


- 문의 : 02-784-3063 hello@yonghye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