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생리대 5년, 지자체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실종…용혜인,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유명무실”

2021-06-01

깔창 생리대 5년, 지자체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실종…

용혜인,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유명무실”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마련한 서울·대구, 보편지급 사업 예산 "0"
  •   광역지자체 과반 국비지원사업 외 월경용품 지원사업 전무
  •   용혜인 "생리빈곤 해결 위해 보편지급 논의해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비사업 외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생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생리 빈곤을 예방하고, ‘월경권’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에서 마련되었으나 서울과 대구의 경우 조례를 마련하고도 단 한번도 관련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다.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5월 31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7% 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2021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비 사업 외, 시도별로 진행하는 별도 사업이 존재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 인원이 적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학교밖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456명에 불과했고, 신청자는 지금까지 36명 뿐이었다. 충청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나, 자판기가 주로 설치되는 장소인 청소년 활동시설이 코로나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실효성이 의심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의 경우 보편지금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 계획과 보편 지급 예산이 전무했다.

 

2021년 새롭게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생리대 바우처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 19,697명 전원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 전원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의 시범 사업에는 안산, 군포, 광주 등 14개 시·군이 참여했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10만 924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청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1인당 연 25,000원 가량 현물 지원이라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점점 늘려 나간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비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선별 방식이 아닌 보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세계 월경의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성의 월경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기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 언급하며 “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생리대를 늦게 갈거나 화장지나 깔창으로 대체하는 등 생리 빈곤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 더욱 큰 문제”라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만 월경용품이 지원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월경권’이 모두의 권리임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월경용품 무상지급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성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참고1] 2021년 전국 월경 용품 지원 사업 현황 분석 도표

 

여성가족부 전국 공통 

국비사업

자체 지원 사업

국비사업 및 자체 지원사업

 합산

 

행정기관

만 11세~18세 여성 인구수

대상자 수

전체 여성 청소년 수 비례 대상자 비율

대상자 수

(예정사업포함)

전체 여성 청소년 수 비례 대상자 비율

대상자 수

전체 여성 청소년 수 비례 대상자 비율

비고

서울특별시

294,414

17,973

6.10%

특정 불가

 

 

 

기관신청 시 생리대, 자판기, 홍보물품 지원사업 (공공기관 226개소)

부산광역시

101,573

9016

8.88%

0

0.00%

9,016

8.88%

 

대구광역시

83,570

7021

8.40%

456

0.55%

7,477

8.95%

학교밖센터 등록 여성청소년 지원

인천광역시

104,090

8605

8.27%

0

0.00%

8,605

8.27%

 

광주광역시

58,569

5,508

9.40%

19,697

33.63%

25,205

43.03%

만 16세~만 18세 보편지급 사업 예정중

(교육청과시예산을모두사용하여진행)

대전광역시

55,043

4266

7.75%

0

0.00%

4,266

7.75%

 

울산광역시

41,440

2198

5.30%

0

0.00%

2,198

5.30%

 

세종특별자치시

17,430

580

3.33%

0

0.00%

580

3.33%

 

경기도

506,902

20,724

4.09%

109,242

21.55%

129,966

25.64%

보편지급 시험사업 예정중

강원도

51,289

3687

7.19%

0

0.00%

3,687

7.19%

 

충청북도

55,820

3507

6.28%

0

0.00%

3,507

6.28%

 

충청남도

76,510

4726

6.18%

특정 불가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

전라북도

65,347

7,503

11.48%

0

0.00%

7,503

11.48%

전라북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급 사업 진행중 (48,003명 대상)

전라남도

62,674

5134

8.19%

0

0.00%

5,134

8.19%

 

경상북도

83,552

6731

8.06%

0

0.00%

6,731

8.06%

 

경상남도

121,212

8027

6.62%

0

0.00%

7,771

6.41%

 

제주특별자치도

26,486

2130

8.04%

특정 불가

 

 

 

청소년 시설 32개소 내 생리대 무료비치함 설치

전국

1,805,921

117,336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