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화)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 개최

2021-11-24

임신 알렸더니 껌 떼라는 회사 … 용혜인 의원,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 개최

 

―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현장 사례발표

― 모·부성 보호 신속구제절차, 입법과제 및 해외사례 등 논의

― 11/23(화)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용혜인의원•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동주최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가 11월 23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국회의원과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갑질 사례를 비롯해 많은 일터에서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상담을 통해 접수된 “임신 사실 알렸더니 껌 떼는 일을 시키”고, 복직하니 자리가 없어져 빈자리를 전전하는 등 부당해고 사례와 더불어 명시적 해고가 아닌 직장내괴롭힘 사례 또한 발표됐다.


부당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안과 법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사노위 여성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협의한 신속구제절차와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살펴본 후 현행 불이익 구제신청의 실효성과 해외사례도 살펴보았다.


토론회에서는 △김미정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장,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대표노무사가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사례와 신속구제절차 도입을 위주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신지영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차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호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나섰다. 사회는 용혜인 의원이 맡았다.



[참고]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