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2021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2021-11-18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 알바연대 사무국장 홍종민 010-2449-473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2021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알바연대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021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지난 5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는 체불이 일상인 알바노동자의 입장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며, 만연한 체불을 억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22년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겨우 0.2%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제도 실시에 앞서 근로감독관의 대폭 증원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계도와 감독 없이는 정책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을들의 전쟁’을 끝낼 대책을 국회와 정치가 제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연대는 리서치 전문기업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교부 준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알바노동자들은 다수의 손님을 상대하면서 감염불안과 방역용품 구입부담에 시달렸으며, 구직시 어려움을 겪었음이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73.3%, 임금명세서 수령 비율은 41.1%에 그쳤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서는 77.8%의 노동자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알바연대의 홍종민 사무국장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제야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무화를 환영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제대로 된 근로감독, 근로감독관의 확대 등의 조치가 후속되어야 권리 실현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 발언문>

모레인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노동자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식대와 연장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공제액은 얼마인지 명세서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께서는 대부분 이미 상세한 명세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수로운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알바노동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알바노동자들에게 체불은 일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을 넣는다 해도 계약서가 없어서, 명세서가 없어서, 입금내역이 없어서 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그 자체로 각종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는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을 할 때나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할 때 증거자료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늘어나는 체불 진정을 대비하고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는다 해도 체불사건 해결이 더디다면 정책의 효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에 대한 계도와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예산안에서 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은 겨우 0.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을들의 전쟁'을 끝낼 돌파구를 국회가, 정치가 제안해야 합니다. 상위 2% 종부세를 깎아주기 골몰하기보다, 4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와 저 용혜인의 걸음은 그곳으로 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별첨1】 : 2021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中 발췌(파일에 첨부)

【별첨2】 : 『2021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파일에 첨부)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