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이익 공유 사회로”

2021-11-18

담당 :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이익 공유 사회로”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종부세 대체 토지세로 보유세 강화, 지가 안정 도모 

―1인당 연 80만원 배당, 전체 가구 88%가 토지세보다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6일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하였다.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으로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첨부1. 용혜인 의원 발언문, 첨부2. 오준호 후보 발언문 참조)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액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23년 기준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힌다. 법은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전국민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한다. 보유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순수혜-순부담을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보다 수급하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발의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ㆍ배진교ㆍ장혜영ㆍ류호정ㆍ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ㆍ이수진(비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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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용혜인 의원 발언문

첨부2. 오준호 후보 발언문

별첨1.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발의안


첨부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발언문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4월 발의를 추진한 지 약 8개월만에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집값을 낮추겠다’고 그 어떤 정치인도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 참여가 쉽지 않았던 법안에 함께 해주신 윤재갑ㆍ이수진(비례)ㆍ조정훈ㆍ강은미ㆍ강민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류호정ㆍ이은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형 후보가 종부세 폐지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종부세 전면 개편을 꺼냈습니다. 저는 종부세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가 오늘 대표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도 종부세 폐지안과 패키지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다주택자 핀셋 규제로서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토지세의 형태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취지로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빈약한 현재의 보유세마저 아예 무력화하겠다는 한심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 후보와 정반대 대척점에 제가 발의한 토지보유세 법안이 서 있습니다.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핵심은 종부세를 대신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3단계 누진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23년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힙니다.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토지배당으로 전국민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80만원 수준입니다.


토지세를 통한 보유세 강화는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이중의 혜택을 줍니다. 첫째,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료 역시 하락합니다. 둘째, 월 7만원 이상의 토지배당액은 직접적인 주거 보조금으로 기능합니다. 물론 무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세와 토지배당의 효과를 종합하면 약 40%에 달하는 토지 무(無)소유 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보다 수령하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에 들어갑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또 다른 특징은 토지 용도별 차등 과세하는 재산세와 달리 용도별 구분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으로 측정된 토지가액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용도별 차등 과세를 이용해 농지와 산림, 공장용 건물부지까지 준 투기대상이 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공공이 공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보유세 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각종 감면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생산적 실보유 토지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정 조세로서 기본소득 토지세법 제1의 목적은 토지배당액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가의 하향 안정화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토지세의 가격 안정화 효과로 지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토지배당액도 정체되거나 하락합니다. 이것은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적정 토지배당액 등에 고려하여 기본세율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 규정을 도입해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 집값 잡아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극복 없이는 혁신 경제가 불가능하다, 적어도 말로나마 이런 얘기 안 한 정치인, 정당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올해 8월 종부세 완화에 이어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챙긴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비방이 국가 사회의 비전과 전망을 겨루는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질식시킬 정도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불로소득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회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발화되고 유통되는 사회적 담론과 실제의 정책이 이렇게 충돌하고 대립하는 사안이 있을까요? 모두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지만 막상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가격 상승, 나아가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발의된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공적 담론과 실제의 정책을 일치시키자는 제안입니다.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무능력자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에서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이 21대 국회에서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발언문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 통과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기본소득 쫌 아는 10대>를 쓴 작가이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며 이번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쓴 법안이 발의되어 감격스럽습니다. 


법안의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을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대전환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토지세 국회 통과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초당적 협력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통과를 위해 여당을 움직여주십시오. 기본소득 토지세 또는 국토보유세는 후보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토지배당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줄 수 있습니다. 법안은 나왔습니다. 법안을 놓고 얼마든지 토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선 “기본소득 토지세 반대는 악성 언론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 하셨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면 대다수 국민이 이익인데, 악성 언론이 국민의 눈을 가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언론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됩니다. 부동산 부자들과 보수언론이 벌떼처럼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까? 여당은 2%도 안 되는 1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불만에 쩔쩔맨 적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정이 다릅니다. 


종부세는 부자들은 똘똘 뭉쳐 저항하는 한편 무주택자를 포함한 다수 국민은 방관합니다.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기도 하거니와,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니 나도 빨리 집을 사자고, 혹은 더 비싼 집으로 옮기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 구조가 그렇게 만듭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 구조에선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기본소득당이 발의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종부세와 다릅니다. 무주택자 포함 전체 가구 88%가 이 제도로 손에 잡히는 이익을 얻습니다. 첫째, 1인당 연 80만원에서 4인 가구라면 320만원의 소득 상승입니다. 둘째, 토지세가 부과되는 만큼 전체 집값이 내려갑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면 매물이 나오고 임대료가 싸집니다. 집을 안 살수록 이익이고, 원한다면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불안 사회에 안 살아도 됩니다. 그때 집을 왜 안 샀나 후회, 미래에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 가진 집값이 안 오를까 근심, 내 자녀는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답답. 이런 불안 사회는 안녕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입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선 누구나 사유재산의 화신이 됩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는 입주민 아이가 아니라고 아파트에 노는 아이를 감금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아파트가 권력이고 복지고 인격인 사회입니다. 하지만 인기 드라마 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처럼, 운 좋아 앞에서 뛴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쓰러지는 사회입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겠다는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종부세를 없애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확 낮추어 토지 불로소득을 확실히 보호해주겠다고 합니다. 비싼 집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싼 집에 살거나 무주택자는 자괴감에 영혼을 끌어 경쟁합니다. 그러나 거품처럼 부푼 부동산 시장이 어느 날 폭발하면,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평생 부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운운한 선동은 그만하십시오. 2007년에서 2018년 사이 부동산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실현자본이익)이 2875조원이고 이에 대한 과세율은 17.1%, 금액으론 491.9조에 불과합니다. 폭탄 세금 아닌 깃털 세금이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를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과 제가 함께 만든 '기본소득 토지세'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토지는 자연이 선물한 공유부입니다. 토지를 점유한 사람은 마땅히 공동체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싼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부담금을 내게 하고, 토지가 없거나 적은 토지만 가진 사람은 기본소득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토지 이익 공유 사회에서는 생산적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억지로 소유하는 사람이 바보로 불릴 것입니다. 토지 이익 공유 사회에선 부동산보다 삶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토지 이익 공유 사회에선 소중한 국가 자원이 부동산 대신 공공을 위한 혁신과 창의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만회할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 통과에 나서주십시오.


심상정 정의당 후보님께도 요청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에 협력해주십시오. 심 후보도 종부세 강화, 토지초과이익세 도입 등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핀셋 과세인 종부세나, 유휴토지에서 막대한 초과이득이 난 후 일부 과세하는 방식으론 이 거대한 불로소득의 깃털도 뽑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부자들은 저항하고 다수 국민은 방관할 것입니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매기고, 그 과세 수익을 전 국민 토지배당으로 분배하여 절대다수 국민이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강력한 보유세 강화 여론을 형성하고,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를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에 영혼을 바치고 몸까지 부채 노예로 전락하는 체제를 끝냅시다. 공동체의 재산인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 가지며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대전환을 시작합시다. 놀이터에서 노는 남의 집 아이를 감금하는 사회에 살 수는 없습니다. 토지는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땅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함께 보호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