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기자회견 열어 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배정 요구 "기본소득당을 기재위로"

2022-08-02


용혜인, 기자회견 열어 2일 본회의서 상임위 재배정 요구


“소수정당 활동 존중해야...기본소득당을 기재위로”




- 국회 로텐더홀 농성 7일차...상임위 재배정 요구에 민주당은 우호적, 국민의힘은 난색

- 8월 2일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배정 결단 촉구

-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재위 배제는 노동정당 환노위 배제, 녹색정당 산자위 배제와 같아”




일방적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7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월 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배정을 결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수석부대표님도 공감을 표해주셨”지만, 국민의힘이 “14명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14개의 상임위에 배정되어야 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그간의 경과를 전하며, 국민의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꼭 본회의 의결이 아니더라도 “양당의 양해 하에 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 의원을 사보임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원내1석 정당에게 경제재정 논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심각한 위기 ▲경제위기의 시기 경제정책에도 양당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대안과 시각이 필요 ▲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 의원의 활동을 그 자체로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적 ▲의원의 전문성과 활동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상임위 배정은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 중심 정당을 환노위에서 배제하고, 녹색 정당을 산자위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다며 기획재정위원회 보임을 촉구했다. 현재 용혜인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로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다. 


* 이하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과 사진 첨부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일방적 상임위 배정 항의 농성 7일차 기자회견 <상임위 재배정, 8월 2일까지 결정해 주십시오>


▲ 일시 및 장소

2022년 7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상임위 재배정 논의, 8월 2일 본회의에서 결정해주십시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7일째입니다. 저의 농성으로 인해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계신 국회 방호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변경을 결정해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이 곳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각 의원의 전문성과 활동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은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의원도 국민의 대표로서 각 당이 가진 비전을 의정활동으로서 현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진성준 수석부대표님도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도 저의 요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시면서도 14명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14개의 상임위에 배정되어야 함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대정부질문 기간과 오늘까지 국민의힘의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교섭단체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본회의 의결을 통해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는 안 / 2. 양당의 양해 하에 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 의원을 사보임하는 안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본회의를 통한 의결이 아니더라도 양당의 양해 하에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미온적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8월 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당 합의에 나서주십시오.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본회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이 존중되고, 각 정당과 의원의 정체성과 전문성, 비전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십시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2023년도 세법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8월 결산심사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세법개정안 심사를 더욱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결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상임위 배정을 바라보며 저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00명 중의 한 명이지만, '과연 동등한가'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의 활동 그 자체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매번 원구성을 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매번 반복되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양당 원내대표의 결정과 합의로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시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도 다른 시각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는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용혜인이 그 역할을 지난 2년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방역조치를 감내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농부가 메마른 땅의 한 켠에만 물을 주지 않고 밭 전체를 충분히 적셔야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처럼 코딱지만한 재원으로 국민들을 선별하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우려처럼 88%만을 선별했던 재난지원금은 재난시기 국가로부터 배제된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고,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부담을 깎아주고자 할 때에는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대표자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을 때에는,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이 훨씬 더 중요해져버린 사회에서 청년들이 주식과 가상화폐에 영혼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세 유예는 정치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결국 청년들에게 알아서 각자도생 할 것을, 그리고 이를 통해 투기하는 사회를 장려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저점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고, 코인 시장이 폭락하자 영끌해서 빚투한 청년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의 예상이 안타깝게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폐공사에서 수십년간 일용직아닌 일용직으로 일해온 여권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어느정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별임금격차가 모든 공공기관 중 가장 심각한 현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세와 탄소세 법안을 발의했고, 공론화에 힘썼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규모만 커질 뿐 내실이 부족한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5년간 늘어난 예비타당성 면제 규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온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긴 관세사 시험 비리를 지적하고, 관세청장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받은 피해 학생들은 생중계로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불로소득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고,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를 분석해 피케티 지수를 계산하고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국민부담은 날로 커져가고 유류세 인하로 정부는 수조원의 세수를 포기했는데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유류세 인하가 국민들의 소비자가에 절반도 채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밝혀내고 대안으로서 횡재세를 제안하고 공론화를 이끌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에 새로운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기재위 활동 없는 기본소득당, '앙꼬없는 찐빵'입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의제정당 활동의 핵심은 '경제재정이슈'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현금 나눠주는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조세-재정 제도의 혁신과, 경제체제의 전환을 위한 기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본소득당의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소수정당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동 중심 정당을 환노위에서 배제하고, 녹색 정당을 산자위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의 소임을 다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늦지 않게 8월 2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정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2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