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민주인사 사형집행 규탄 국회 기자회견 “반인도적 행위...추가 사형집행 막아야”

2022-07-28

미얀마 군부 민주인사 사형집행 규탄 국회 기자회견

“반인도적 행위...추가 사형집행 막아야”


-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및 시민단체와 용혜인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군부 규탄

- 이미 100명 이상 사형 선고...이번 사형집행 시작으로 대규모 집행 우려

- 미얀마 군부 만행 막을 실질적 조치 요구...용혜인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책임 느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 미얀마민주주의를지지하는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미얀마 지지시민모임),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 집행을 강력 규탄했다. 


지난 7월 25일 미얀마 군부가 표 제이야 또 민족민주동맹(NLD) 전 의원과 시민활동가 꼬진미를 포함한 4명을 처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얀나이툰 NUG 한국대표부 특사, 용혜인 의원, 홍명교 미얀마 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순으로 미얀마 군부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규탄과 더불어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실질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은 미얀마 청년 떠진툰 씨와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의 안나 씨가 낭독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형집행이 이뤄질 것이 예상되는 반인도적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추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 미얀마 상황을 보고하고, 민주화 로드맵과 정책을 알리는 <미얀마 혁명 포럼>행사 전 열렸다. 


* 이하 기자회견 개요 및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미얀마 군부의 반인륜적 민주인사 사형집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년 7월 28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미얀마민주주의를지지하는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 발언 순서

얀나이툰 (NUG 한국대표부 특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홍명교 (미얀마 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떠진툰(미얀마 청년, 군부독재타도위원회), 안나(미얀마 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미얀마혁명포럼>이 열립니다.


 

<기자회견문>

 

천인공노할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자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 국회의원 표 제이야 또 그리고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했다. 이에 한국의 국회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가 나서서 즉각 사형집행 승인을 철회할 것을 엄중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기어이 미얀마 군부는 지난 7월 25일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민주인사들을 살해하고 만 것이다. 심지어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이들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군부의 부도덕한 사형집행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형 그 자체가 반인권적일뿐 아니라 판결과 집행의 정당성도 상실하고 그 과정에서 인륜마저 저버린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은 그래서 더욱 분노스럽다.


문제는 미얀마 군부가 이미 2천 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1만 4천명의 시민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100명이 넘는 분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형집행이 이뤄질 것이 예상되는, 중대한 반인도적 위기 상황인 것이다.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던 미얀마 군부가 기어이 사형을 집행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심지어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현재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마저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미얀마 군부는 보란 듯이 사형을 집행했다.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한 반인도적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과 한국시민사회단체 및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공동체는 이번 사형집행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반인도적 집단과 협력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단절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외교적 수사로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을 비판하고 아세안과의 약속을 지키라고만 할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아세안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미얀마 국민들과 민주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원칙 있는 대응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


한국의 국회도 미얀마 군부의 반인도적인 사형집행을 규탄하고 추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미얀마 군부가 이 사형집행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반인도적 범죄이고, 자신들의 오판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곧 8888 항쟁 기념일이 다가온다.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2년 7월 28일

NUG 한국대표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전국 106개 단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용혜인 의원 발언문>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사형을 집행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권력 유지를 위해 반인도적 탄압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혀 왔습니다. 이번 사형집행에 대해서도 외교부 명의 규탄 성명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무상원조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유상원조 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미얀마 군부정권과의 협력 하에 추진되는 사업들로, 8억 달러의 수출입은행 차관이 들어갑니다. 미얀마 공무원들의 교류와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코레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중앙은행과 재무부 공무원, 철도공기업 직원의 연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는 와중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미얀마 쉐 가스전에서 1,800억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에게 약정에 따라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자유 앞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무기력합니다. 현 정부는 '가치외교'를 주창하지만, 언제나 그 가치라는 것은 선택적이었습니다.  


저는 미얀마 군부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나 기업에 대해 무역과 외환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진심으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기본권 탄압 중단을 염원한다면, 군부의 경제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미얀마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냥 성명 하나 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군부에 저항하다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100여 명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돌아가신 표 제이야 또 전 의원과 꼬진미 활동가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7월 2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