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 체포 비판... “기업에는 너그럽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법과 원칙”

2022-06-08


용혜인,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 체포 비판... 

“기업에는 너그럽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법과 원칙”


-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 15명 체포... 용혜인 “기업에게는 너그럽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법과 원칙” 꼬집어....

- 용혜인, 화물연대 파업에 목소리 보태... “정부가 법치주의 그 자체를 모욕하고 있어”

- 용혜인, “화물연대 파업은 유가인상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

- 용혜인, “정유사는 실적잔치 벌이고 있는데, 화물노동자에게 유가폭등 부담 전가하는 것 불합리...”

- 용혜인 안전운임제와 화물산업 개혁안 심의 제안... “해결의 키 입법부에게 있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하자, 총리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까지 모두 나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오늘 아침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열다섯 명의 화물노동자가 체포됐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가 폭등과 안전운임제 일몰로 위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나서서 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엄정 대응’운운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기업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법과 원칙은 공허할 뿐입니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불법과 야만으로 매도하고, 사사건건 기소해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재벌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심지어 묻지마 사면으로 없던 일로 만들어 주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편한 대로 취사선택하며 법치주의 그 자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을 존중하며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유가인상 부담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를 찍고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유가폭등의 부담은 화물노동자들만 짊어지게 되는 건 불합리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소득불안정과 과로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운영 결과 정책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안착되고 있는 만큼, 폭넓게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법안은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화주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해결의 키는 입법부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권력투쟁에 쏠린 시선을 법안 논의로 돌려 신속히 안전운임제와 화물산업 개혁안을 심의하면 됩니다.


선거 후폭풍을 수습하는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정치의 본령은 바로 이런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 파업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고, 레이건 같은 단호한 지도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정치의 욕망에 파업이 활용되면서 비극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노동자들은 희생양이 됐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에 제동을 걸고, 협상 테이블 구성과 법안 논의에 임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