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나홀로 추경 반대... “민생경제 지원보다 국채상환이 중요한 추경 찬성 못해”

2022-05-29

용혜인, 나홀로 추경 반대...

“민생경제 지원보다 국채상환이 중요한 추경 찬성 못해”


용혜인 2차 추경안 유일한 반대표....“국가부채 상환 예산, 한푼도 남김없이 민생경제로 돌려야”

여야합의 마친 추경안, 용혜인 혼자 반대 토론 나서... “예산 반대 있습니다”

용혜인, “또다시 기재부의 재정쿠데타에 굴복하자는 것인가...”

용혜인, 나홀로 반대 표결 이유, “민생경제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추경 동의 못해”

용혜인, “1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측되었다면 1차 추경 바뀌었을 것”

용혜인,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 “재정쿠데타, 진압해야 할 사태”

용혜인, “2차 추경 역시 국가부채에 대한 강박 담겨져 있어...장애인 복지예산 요구를 열 배, 스무 배 충족하고도 남을 예산”

용혜인, 기재부 향한 포효... “민생은 빈사상태에 빠져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국채 상환 예산 편성 말이 되는가”

용혜인, “국가 부채 상환과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중 무엇이 더 중한가”

용혜인, 기재부 관행 꼬집어.... “진짜 지출구조조정 얼마나 되는가 반문”

- 용혜인, 전국민 물가고 극복지원금 주장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 국민 물가 고통 심각한 상황... 용혜인, “전국민 물가고 극복지원금, 꼭 기억해달라”

- 용혜인, “재정당국의 횡포, 누군가는 싸워야 해... 부결시킬 순 없어도 반대표결로 동참해달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반대토론문 전문-별첨 파일 참고 >

 

출처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5163817567043593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번 추경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지난 1월 대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측되었다면 1차 추경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듯 주어진 대규모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이번 추경은 1차 추경 규모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것입니다. 1차 추경 편성 즈음에 초과세수가 확인되었다면 당시의 국민들의 고통과 정치적 요구에 따라 1차 추경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곧바로 2차 추경을 통해 그리고 아마도 20대 대선 전에 이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추경안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발생 인지 여부, 인지 시점, 국회와 정치적 공론장에 보고한 시점 하나하나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용혜인은 53조원 초과세수 발생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이 사태를 가정 먼저 ‘재정 쿠데타’라는 용어로 규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1~2월 시점에는 대규모 초과세수의 발생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인 수출액 증가 역시 지난해 수출 실적의 대폭 증가를 통해 올해 세수 예측에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재정 쿠데타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등장한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용어는 재정에 관한 국민의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국회가 평소에도 온전한 주권자가 아니라는 고백과 개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추경 이후 국정조사가 여야 간에 합의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1야당조차도 기획재정부장관 호통 몇 번 치는 것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재정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재정 쿠데타는 호통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진압해야 할 사태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추경에도 국가부채에 대한 강박이 담겨있습니다. 9조원을 국가부채 상환으로 계획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 이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까지 포함해 총 1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당당히 발표했습니다. GDP 대비 50%대에 이르는 국가부채율을 49%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채 상환은 최종 합의된 안에서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빠진 민생경제의 회복을 논의하는 추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부채율 수준을 1%p 낮추기 위해 국채상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단 한 푼도 남김 없이 민생경제 지원으로 돌렸어야 합니다.

 

1%p 전후 국가부채율 낮추기 위한 돈.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시설에 갇혀 비장애인 대비 23배의 치명률을 감당했던 장애인들, 지금도 거리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예산 요구를 열 배, 스무 배 충족하고 남을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푼돈 증액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분야의 증액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국가부채 상환과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중 어떤 것이 이번 추경의 성격에 부합합니까?

 

이번 추경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도 허리띠 졸라맨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내세웁니다. 이번 추경 원안에서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7조원입니다. 그런데 이 7조원 중에서 재정 비효율적이거나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한 진짜 지출구조조정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상의 계정을 조작하거나, 과거 관행상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의 불용액을 미리 인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집행 규모를 줄여서 여기에 거창하게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행태, 이번 추경이라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고통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등의 주거비 부담이 과소 반영되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의 고통의 절반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53조원의 초과세수가 확인됐고, 애초 정부의 세출예산으로 계획한 9조원의 국채상환 예산에 약간의 추가 예산을 더한다면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물가고 극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는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원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요인이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민들의 부채 상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물론 이미 여야 합의되었고 표결 통과를 앞둔 이번 이번 추경에 물가고 극복 지원금을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경제 상황은 이번 추경을 끝으로 코로나 재정 지원을 털어버리고자 하는 재정당국의 희망은 다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고 극복 재난지원금, 오늘 저의 외침을 동료의원님들께서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왜곡하는 재정당국의 횡포, 이번 2차 추경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 관행을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부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의원들이 반대 표결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반대 토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