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기재부, 연초에도 초과세수 알 수 있었어” 작년 하반기 초과세수 30조, 왜 세입추계에 미반영했나

2022-05-17


용혜인 “기재부, 연초에도 초과세수 알 수 있었어”

작년 하반기 초과세수 30조, 왜 세입추계에 미반영했나


- 4월 중순에 알았다는 기재부 입장 납득 어려워...경제 변수 큰 변화에 재추계 왜 안 했나

- 2021 하반기 초과세수 30조, 수출액 증가 등...충분히 1차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었어

- 용혜인 “정권 바뀌자마자 튀어나오는 53조, 전말 규명하지 않으면 정상 아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3조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1차 추경 때에도 세수 재추계 요인이 충분했는데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세제실이 움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언론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1차 추경이 제출 및 의결되었던 시기(1.24-2.21)에는 연초였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밝힌다. 최상대 제2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게 됐고 조기경보시스템(EWS)가 발동하면서 재추계를 벌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1차 추경에서도 기재부가 어느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다. 2022년 세입 추정치 343조원이 확정된 때는 지난해 9월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 초과세수의 규모가 30조원 언저리로 알려져 있던 시점이었다. 이후 초과세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2년 초가 되면 30조원이 더 늘어난다. 문제는 2022년 세입 추정에 2021년 세입 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번 추경 분석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1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29.8조원(본예산 대비 61.3조원) 증가하였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러한 과세 베이스의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국세수입 실적(344.1조원)보다 0.7조원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점인 2021년 9월 추계에 2021년 초과세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이해해준다 하더라도, 이후 추가로 들어온 30조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시점에 기재부가 모를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22년 세입추계에 과세 베이스 증가에 따른 플러스 요인으로 반영했어야 했다. 


수출액 변수도 문제적이다. 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달러로 2021년 초 예상이었던 5,413억달러를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상회했다. 2021년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시점의 전망치도 400억 달러 가까이 넘어선다.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법인세도 덩달아 폭증하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수출대기업의 고소득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1년 수출액은 올해 1월 초 집계가 끝나 정부가 역대 최고라고 자랑까지 했으니 몰랐다고 발뺌할 수는 없다.


용혜인 의원은 SNS에 올린 <기재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재부의 해명을 믿는다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없이 많은 주요 경제변수들이 변화하는 도중에도 이전의 세입추계를 철저히 고수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변화를 몰랐다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실측 세수가 없는 여건에서 정확히 53조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지만, (1차 추경 국면에서)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이라며, 초과세수 사태의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5126684250756925


≪기재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53조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기재부의 변명은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인즉슨 1차 추경은 연초라서 초과세수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4월이 되어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걸 알게 됐고 세입경보시스템이라는게 발동해서 재추계를 벌였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1차 추경 때는 알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재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야 정상입니다.


2022년 세입 343조가 확정된 때는 지난해 9월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 초과세수의 규모가 30조 언저리로 알려져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2년 초가 되면 30조가 더 추가됩니다. 문제는 2022년 세입 추정에 2021년 세입 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경 분석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344.1조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29.8조원(본예산 대비 61.3조원) 증가하였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러한 과세 베이스의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국세수입 실적(344.1조원)보다 0.7조원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 2021년 초과세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무능의 일면이긴 하지만, 백보 양보해서 모를 수 있다고 쳐도 이후 추가로 들어온 30조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시점에는 모를 수가 없었고, 2022년 세입추계에 과세 베이스 증가에 따른 플러스 요인으로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수출액 변수도 문제입니다. 2021년 수출액이 6445억 달러로 2021년 초 예상이었던 5413억달러를 무러 1000억 달러 이상 상회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시점의 예상에서도 400억 달러 가까이 상회합니다.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법인세도 덩달아 폭증하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2021년 수출액은 올해 1월 초 집계가 끝나 역대 최고라고 자랑까지 했으니 몰랐다고 발뺌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부의 해명을 믿는다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없이 많은 주요 경제변수들이 변화하는 도중에도 이전의 세입추계를 철저히 고수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상황변화를 몰랐다는 설명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 합리적인가요?


실측 세수가 없는 여건에서 정확히 53조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입니다. 최소한 홍남기 부총리가 세제실에 오더를 내렸거나 세제실이 알아서 재추계해서 보고를 올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아예 2021년 세수잔여분 이외에는 돈이 없다고 뻗대는 것부터가 매우 의도적인 행태였던 겁니다.


어리석게도 모두들 기재부가 돈이 없다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튀어나오는 53조가 그저 타이밍이 좋았다는 설명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저 초과세수 53조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입법부의 오판을 야기하고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을 기다리던 국민들의 삶을 짓밟은 행위인데도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2년간 110조 이상의 세수오차는 주지의 사실임에도 공식적인 유감표명도 없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이두봉 검사가 끝내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세제실장은 반년도 안되어 윤석열 정부에서 관세청장으로 영전했고 예산실장은 2차관이 되었으며 홍남기 부총리는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저는 당시 초과세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대규모 추경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균형재정을 그토록 옹호하는 기재부 자신이 세수 추계 실패로 균형재정의 전제를 깨뜨리는 것도 모자라, 충분히 예측가능한 초과세수를 은폐함으로서 국채라는 단어만 들어도 발작부터 일으키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그나마 설득해 거국적으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 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입니다. 예산이 더럽혀지면 민주주의도 부패합니다.

초과세수 사태, 국정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전말을 규명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7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