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해도 소비자 혜택은 절반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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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해도 소비자 혜택은 절반도 안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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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준, 유류세의 20%인 ℓ당 164원을 내렸지만, 지난 3월까지 소비자가는 평균 68원 하락해 절반도 안 되는 41%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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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같은 기간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은 각각 23.9원과 40.1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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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측은 유류세 인하 이후 전쟁 등 변수로 국제유가 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고, 주유소협회측은 카드수수료와 수송비용, 인건비 등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이 추진중인 유가상승기 대규모 이익을 낸 기업에게 세금를 부과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거둬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지난해 4분기 정유4사의 영업이익은 2조원 규모로, 올해 1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