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소방예산 85%’ 여전히 지자체가 지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째 ‘반쪽 국가직’

배포: 2022.09.26. (화)

보도: 배포 즉시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보도자료/국정감사]

‘소방예산 85%’ 여전히 지자체가 지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째 ‘반쪽 국가직’


― 소방청, 올해 소방예산 7조1,437억 원 중 85%가 지방비… 국가직 전환 3년째 ‘무늬만 국가직’ 지적 나와

― “국가공무원인 소방직 임금 89.3%,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 98.8%·경기 91.4%, 소방직 인건비 지자체가 오롯이 책임

― 용혜인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은 지자체에 떠맡겨”… “소방회계법 제정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

― 용혜인 의원, 후속조치 정책 제언 “경찰청처럼 외청 독립, 소방예산 국가예산 통합 편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째인 올해에도 소방예산 중 85%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어 ‘반쪽 국가직’이란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소방예산 7조1,437억 원 중 6조726억800만 원(85.0%)가 지자체 예산으로 확인됐다. 본청을 제외한 지방소방본부 예산만 보면 88.2%가 지자체 예산이었다. 국비 편성은 8,157억9,600만 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인건비의 지방비 쏠림은 더 심각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2022년 소방공무원 전체 인건비 4조9,644억원8,300만 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소방공무원 임금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지자체도 8곳이나 됐다.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7,434명의 인건비 6,641억 원 중 98.8%인 6,560억 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대형화재를 포함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는 국비 7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국비 비중은 소방공무원 11,445명의 인건비 8,724억 원의 8.6%에 불과하다. 소방직 인건비 지방비 비중이 가장 낮은 전라남도도 전체 인건비 81.6%인 2,432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소방예산 지방비 편중은 불완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이중구조’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 확충을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했을 뿐 여전히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 국가는 지원하는 역할만 맡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됐지만 원래 지자체장이 가지던 소방정급(지방소방본부 과장급) 이하 임용·승진 등 인사권은 위임 조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이중구조’로 지자체와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선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지방직이나 다름없는 데다 시스템만 복잡해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맡긴 건 명백한 실책”이라며 “소방회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국가 예산을 책임 있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선 한정된 예산 내 소방예산만 확대하는 걸 부담스러워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같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후속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