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학원문제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 선보여 “관세청, 수험생 구제조치 적극적으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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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문제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 선보여
용혜인, “관세청, 수험생 구제조치 적극적으로 임해야”

 

- 2019.6.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입시학원과 결탁하는 비리 발생
- 불합격자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1심 인정(‘21.8.), 현재 행정소송 2심 진행중
- 용혜인,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법률, 내년에는 적용될 수 있기는 한 것이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학원문제를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가 있다. 법원은 6문항 중 4문항이 완전 동일하다고 봤다. 100점 중 80점이다. 그래서 출제비리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재판에서 이겼다“며, 2심 진행 중인 수험생에 대해서 관세청이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시험 2차 시험은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하여 기소됐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용혜인 의원이 ”청년들이 자격증 시험에 몰빵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관세사 시험을 봤던 수험생 중 불합격자 28명은 2019.1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0.10.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8. 인정을 받았으나 시험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를 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수험생들은 현재 2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

주요 문제가 된 관세평가 과목의 경우 6문항(50점 1문항, 10점 5문항, 총100점) 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법원에서는 그 중 4문항(50점 1문항, 10점 3문항, 총 80점)이 학원문제와 완전히 동일한 문제라고 보아 수험생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첨부한 출제문제와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비교해서 보면, 50점 문항도 그대로 베낀 것이며, 조사와 앞뒤 순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동일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2심까지 하고, 만약에 3심까지 간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될텐데... 2019년 6월 관세사 2차 시험으로 2년을 넘게 억울해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구제조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달라“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관련 법률개정안을 기재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9월2일 관세사법 개정안 정부입법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법률안이 내년 시험에는 적용될 수 있기는 한 것이냐“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 한다. 


<첨부1> 관세청 관세사 시험 출제비리 관련 문항 중 일부(재결서, 판결서 해당 부분)





<첨부2> 관세청의 관세사 시험 불합격자 관련 보고내용 : 파일에 첨부
<첨부3> 관세청에서 기재부에 제출했다는 관세사법 개정안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