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9년간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2,021개 미달성...'환승센터 구축지원'이 성인지 사업? 사업 선정 문제도 여전

9년간 성인지 사업 성과 목표 1,021개 미달성... 

'환승센터 구축지원'이 성인지 사업? 사업 선정 문제도 여전


  • 성과목표 달성률은 70.3%로 저조, 총지출 늘었지만 성인지 예산 비중은 더 줄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34개가 부적정
  • 용혜인 의원 "가장 시급한 건 예산실 산하 성인지 예산 담당관을 신설해 기재부 책임성 강화하는 일... 국회 또한 예결특위에 성인지예산소위 설치해 심의 역량 높여야"


지난 9년간 성인지 예산 사업 성과목표 3,427개 중 1,021개가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 11년째인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 성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년간 성인지 예산제도의 결산 내역을 종합해 본 결과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연 평균 97.7%로 양호한 데 반해 성과목표 달성률은 연 평균 70.3%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20 성인지 예산제도 결산 내역>

단위조원  

    회계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작성기관

29

33

34

35

42

42

43

42

41

33

35

    사업수

195

241

254

278

339

343

331

350

345

261

284

    성인지예산현액(A)

7.46

10.21

11.44

13.56

22.94

27.33

29.06

31.81

35.63

27.54

31.79

    총지출(B)

292.8

309.1

325.4

342

355.8

375.4

386.4

400.5

428.8

496.6

546.9

    편성률(A/B)

2.5%

3.3%

3.5%

4.0%

6.4%

7.3%

7.5%

7.9%

8.3%

5.5%

5.8%

    성인지결산액(C)

7.42

10.03

11.04

13.01

22.61

26.44

28.45

31.27

35.18

27.11

    집행률(C/A)-

99.5%

98.2%

96.5%

95.9%

98.6%

96.7%

97.9%

98.3%

98.7%

98.4%

    성과목표(D)

-

265

311

352

420

423

432

455

438

331

 -

    ㄴ

달성(E)

-

181

221

257

289

300

298

306

315

239

 -

    ㄴ

미달성

-

84

90

95

131

123

134

149

123

92

    달성률(E/D)

-

68.3%

71.1%

73.0%

68.8%

70.9%

69.0%

67.3%

71.9%

72.2%

    ※ 자료기획재정부

    ※ 2010~2019회계연도는 결산.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특히 성인지 예산 편성률은 2011년 3.3%에서 2018년 8.3%까지 올랐으나, 2020년에는 5.8%로 다시 낮아져 성인지 예산액이 연례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총지출 대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한편 정부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점도 매년 지적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에서만 총 34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례로 국토교통부는 환승센터 구축사업’, ‘도시재생사업’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을 선정했다교육부는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됐는데아직도 예산 총량‧성과목표 수립 및 달성‧대상사업 발굴 등의 문제가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성인지 예산의 책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성인지 예산을 종합하는 역할만 할 뿐대상사업을 직접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성인지 예산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직접 발굴해 내는 것이라며 국회 또한 성인지 예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인지예산소위를 설치해 심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