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188억 공중분해’ 정부·지자체 5년간 공공앱 635개 만들었다 없앴다

배포: 2022.09.28.(목)

보도: 배포 즉시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188억 공중분해’ 정부·지자체 5년간 공공앱 635개 만들었다 없앴다


― 용혜인 의원 공공앱 현황 전수분석, 정부·지자체 5년간 635개 공공앱 폐기로 국가예산 188억 낭비… 행안부가 파악 못한 비용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

― 행정안전부, 2017년 첫 점검 결과 공개 이후에도 실태 더 악화돼… ▲폐기 앱 비중 감소 ▲최신 업데이트 실적 악화 ▲자료 미비 심각

― 지방자치단체, 5년간 401개 폐기로 98억 낭비… 비용 1위는 경상남도, 개수 1위는 서울시

― 용혜인 의원, “공공앱 예산 낭비, 전시행정이 원인”… “윤석열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만 강조하다 공공앱 개발만 남발될 우려 있어”

― 용혜인 의원, “이번 전수조사로 행안부 조치 부실 확인”… “파일럿 테스트 사전 도입 등 실제 사업성 확인하는 절차 강화해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이 최근 5년간 연간 635개가 폐기 결정됐고, 폐기 결정으로 낭비된 예산이 188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88억8,579만 원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첫 공공앱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실태를 개선했다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2021년 실태는 더 악화됐다.


폐기되거나 폐기예정·권고된 공공앱 개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폐기 비중은 더 감소했다. 2017년 전체 공공앱 895개 중 152개가 폐기되어 17.0%가 정리된 반면, 2021년에는 전체 공공앱 738개 중 74개만 폐기되어 10.0%만 정리됐다. 같은 해 새로 만들거나 유지된 공공앱은 90.0%(664개)로 더욱 늘어났다.


점검연도에 최신 업데이트 실적이 없는 앱도 2017년 347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늘어났다. 비중으로는 2017년 38.8%에서 2022년 57.5%로 늘어나 공공앱 절반 이상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혜인 의원실 측은 전수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 외 ▲계약현황 ▲평균 이용자 수 ▲앱 개발비 등을 요구하였지만, 행정안전부는 자료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개발비만 추가로 작성해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공앱 개발비조차 해마다 평균 189건의 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실제 공공앱 폐기로 낭비된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별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 예산 낭비가 가장 심각했다.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401개 공공앱이 폐기로 98억6489만 원의 지방예산이 공중분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는 함안군모바일전화번호부(함안군)·합천영상테마파크(합천군)·모바일김해(김해시) 등 35개 공공앱 폐기로 16억4,964만 원의 예산이 소멸됐다. 경기도는 성남시AR(성남시)·경기지역사회서비스(경기복지재단)·경기도평생학습포털(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2개 공공앱 폐기로 13억461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인천광역시는 19개 공공앱 폐기로 예산 11억2,966만 원, 서울특별시도 65개 공공앱 폐기로 가장 많은 공공앱을 폐기해 예산 8억7,167만 원이 사라졌다.


가장 예산 낭비가 심한 곳은 문화재청이었다. 문화재청은 내손안의덕수궁·내손안의경복궁·내손안의종묘·내손안의불국사·내손안의창경궁·내손안의창덕궁·내손안의궁 등 유사·중복되는 앱 7개를 개발하는데 18억7,600만 원을 지출했다.


공공앱을 점검·정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공공I-PIN서비스·인허가자가진단·착한가격업소모바일앱 등 7개 공공앱을 만들었다 폐기해 국가예산 6억5,7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강조하며 민간과 협업해 공공앱은 물론 앱스토어까지 만든다곤 하지만, 부실 운영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앱 개발만 남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로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사전심사 및 점검 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만 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 실제 검증 과정을 사전에 도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참고1] 공공애플리케이션 기관별 폐기 결정 현황(2017-2021)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