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정부 재정정보 국회 제공하는 디브레인, 21대 국회 등록자 단 25명에 불과… 하루 접속자 0.5명 “안 쓰는 개인블로그보다 못해”

정부 재정정보 국회 제공하는 디브레인, 21대 국회 등록자 단 25명에 불과… 

하루 접속자 0.5명 “안 쓰는 개인블로그보다 못해” 


  • 21대 국회, 3000명 중 98.2%는 디브레인 이용 등록조차 안해… 단 25명만 등록
  • 하루 접속자 0.5명, 안 쓰는 개인블로그보다 못해… 보좌진들, “차라리 ‘열린재정’ 쓴다”
  • 용혜인 의원, “국회 설문조사 한번 없었단 건 황당한 일… 정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라도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에 국회 이용 개선 방안 포함해야”


국회에 정부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국회 이용자가 하루 평균 0.5명으로 국회 예결산 심의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 8월 말 기준 21대 국회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용 등록자는 6개 의원실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실 근무자 3,000명 중 98.2%가 이용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용 실태는 더 심각했다. 2017년 전체 접속자가 180, 2019년에는 196건으로 일 평균 접속자는 0.5명에 지나지 않았다같은 해 페이지 조회 수 또한 580, 461회로 일 평균 조회 수는 1.5회에 그쳤다.

 

2018년 당시 한 의원실 보좌진이 디브레인에 수 차례 무인가 접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접속자가 400~500명까지 오른 걸 제외하면디브레인의 국회 이용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2017-202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 이용 현황>

단위

접속자 수

페이지 조회 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구분

2017

2018

2019

2020

1

3

4

26

3

1

12

1

15

2

2

2

8

7

13

2

5

6

9

24

3

2

6

14

0

3

7

6

24

0

4

3

11

59

0

4

13

10

32

0

5

1

17

1

0

5

9

9

3

0

6

33

1

3

20

6

109

0

13

57

7

3

12

30

13

7

8

13

188

41

8

21

97

32

10

8

60

222

55

53

9

35

421

6

-

9

146

1,914

87

-

10

23

593

5

-

10

114

1,382

5

-

11

35

52

2

-

11

51

154

0

-

12

19

16

11

-

12

46

37

30

-

총계

180

1,238

196

59

총계

580

3,754

461

177

일평균

0.5

3.4

0.5

0.2

일평균

1.6

10.3

1.3

0.7

※ 자료한국재정정보원

※ 2018년은 모 의원실 dBrain 무인가 접속 건으로 급증한 경우임.

 

정부가 국회에 제공하는 디브레인 자료는 예결산 자료를 엑셀 등 디지털 문서로 받아볼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부 제한된 자료만 통계로 공개하고 있는 데다 웹사이트 이용까지 불편해대부분 의원실에서는 부처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거나 비슷한 시스템으로 국민에게도 공개된 열린재정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디브레인으로 국회에 공개된 통계보고서 93개 중 열린재정에는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는 33개인데대부분은 2008년 국가재정법 이전 시기 자료로 시계열적인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해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자료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디브레인을 보안상의 이유로 내부 업무망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게 해두었음에도 이용만 불편할 뿐 제공자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현재 차세대 디브레인을 구축 중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정작 정부 예결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권한 조정이나 자료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디브레인의 이용자 경험(UX) 개선과 함께 정부나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폭넓은 자료 접근성이 국회에도 주어져야 한다디브레인 개선으로 재정정보가 충분히 정보화되면 정부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국회 중요 업무인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의 내실은 높이고피감기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업무도 획기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디브레인 이용자 권한 확대와 정보 공개 가능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사항이나국가재정법상 재정 업무와 관련한 정보통신매체에서 산출된 정보에 대해선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향후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사업에 국회의 이용성 개선과 자료 권한 문제 또한 반드시 과업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