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10.07.(금)
보도: 배포즉시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알뜰폰 통신자료 송수신 사업, 2020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야간·휴일에는 자료 못받아…신고자 보호 공백
― 용혜인 의원, 지난 8월 울산 살인사건 알뜰폰 통신자료 수신 실패한 게 원인
― 용혜인 의원, 2020년부터 경찰청 알뜰폰 통신자료 송수신 사업 시작했는데 여전히 미완
― 용혜인 의원, “알뜰폰 사용하면 야간·휴일 신고해도 기초 정보도 몰라…3년째 사업 부진”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2020년부터 착수한 알뜰폰 (별정통신사)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해 야간·휴일 신고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입자 기초 정보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야간·휴일 신고시 신고자의 통신사 가입 정보를 받아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21년 예산은 20분의 1로 삭감되는 등 들쑥날쑥 진행되었다.
지난 8월 1일 밤 11시, 울산에서 한 여성이 위협을 느꼈다며 신고했으나 위치 추적도, 통신자료 수신도 되지 않아 2시간이 지난 후 가해자가 파출소에 찾아와 자백하고 나서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위치추적이 어렵자 신고자의 통신자료 (가입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받아보고자 별정통신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야간이라 근무자가 없어 통신사에서 자료가 돌아오지 않아 신고자의 자택을 찾을 수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통신 3사처럼 자동 자료 회신 시스템이 있었다면 시간과 상관없이 신고자의 자택 주소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공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이 지난 3년간 경찰의 예·결산을 확인한 결과, 당초부터 휴일·야간 통신자료 송수신을 위해 착수한 ’별정통신사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이 여전히 미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0년 해당 사업에 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해 야간·휴일 별정통신사 자료의 회신을 자동화하겠다고 했으나, 자동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에 회선유지비용 1천 9백만원을 편성하며 예산을 20분의 1로 삭감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에 목표한 바와 달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1년 예산에 회선 유지비용만 책정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경찰청 예산에서 사업의 예산은 다시 5억 9천 9백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자동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신고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빠른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3년째 사업이 들쑥날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경찰을 믿고 신고했다가 절망했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방안을 찾아 신고자 보호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포: 2022.10.07.(금)
보도: 배포즉시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알뜰폰 통신자료 송수신 사업, 2020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야간·휴일에는 자료 못받아…신고자 보호 공백
― 용혜인 의원, 지난 8월 울산 살인사건 알뜰폰 통신자료 수신 실패한 게 원인
― 용혜인 의원, 2020년부터 경찰청 알뜰폰 통신자료 송수신 사업 시작했는데 여전히 미완
― 용혜인 의원, “알뜰폰 사용하면 야간·휴일 신고해도 기초 정보도 몰라…3년째 사업 부진”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2020년부터 착수한 알뜰폰 (별정통신사)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해 야간·휴일 신고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입자 기초 정보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야간·휴일 신고시 신고자의 통신사 가입 정보를 받아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21년 예산은 20분의 1로 삭감되는 등 들쑥날쑥 진행되었다.
지난 8월 1일 밤 11시, 울산에서 한 여성이 위협을 느꼈다며 신고했으나 위치 추적도, 통신자료 수신도 되지 않아 2시간이 지난 후 가해자가 파출소에 찾아와 자백하고 나서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위치추적이 어렵자 신고자의 통신자료 (가입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받아보고자 별정통신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야간이라 근무자가 없어 통신사에서 자료가 돌아오지 않아 신고자의 자택을 찾을 수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통신 3사처럼 자동 자료 회신 시스템이 있었다면 시간과 상관없이 신고자의 자택 주소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공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이 지난 3년간 경찰의 예·결산을 확인한 결과, 당초부터 휴일·야간 통신자료 송수신을 위해 착수한 ’별정통신사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이 여전히 미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0년 해당 사업에 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해 야간·휴일 별정통신사 자료의 회신을 자동화하겠다고 했으나, 자동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에 회선유지비용 1천 9백만원을 편성하며 예산을 20분의 1로 삭감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에 목표한 바와 달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1년 예산에 회선 유지비용만 책정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경찰청 예산에서 사업의 예산은 다시 5억 9천 9백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자동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신고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빠른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3년째 사업이 들쑥날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경찰을 믿고 신고했다가 절망했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방안을 찾아 신고자 보호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