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재정 준칙 족쇄 될 것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중대한 시기... 재정준칙은 족쇄될 것


- 채무준칙과 균형재정수지준칙 모두 경기순응적이라는 단점

- 용혜인 의원, 7일 기재부 상대 국감에서 재정준칙 도입 중단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에 재정준칙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비록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이 경제위기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의 계속성 원칙상 특정 시기에 늘어난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적자를 미래 특정 시기에 준칙이 정한 수준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부담은 바로 현재에 필요충분한 재정 확대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의 두 유형인 채무준칙과 균형재정수지준칙은 모두 경기순행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경기 후퇴기에는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이 때가 재정 지출을 늘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활용해야 할 때이다그러나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은 오히려 재정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발휘될 수 없도록 한다미국과 일본은 모두 경기순응적인 재정수지준칙과 함께 경기안정화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출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용 의원은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예산에 대해 국회가 감액만 할 수 있는 현 제도 하에서 이미 국가재정 관리의 주도권은 기재부 중심의 재정당국에 있었음을 들어 새롭게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강화해야 할 재정 민주주의의 후퇴임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유럽연합은 지난 3월 코로나 위기 대응 차원에서 재정준칙 적용을 중지했다오래전부터 재정준칙을 운용해온 미국의 국가부채는 2021년 기준 104.4%로 전망되고 있고일본은 200%를 넘어선 상태이다용 의원은 재정과 통화에 대한 익숙한 관념을 폐기할 것을 요구받는 코로나 위기 국면의 시기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기획재정부에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