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12.(수)
- 보도: 즉시 배포
-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서울 탈시설 조례 제정 2주만에 ‘시설 입소시키라’는 공문 보낸 서울시, 탈시설 계획 이행율은 28%뿐
― 용혜인 의원, 서울시 탈시설 조례 통과시키고 2주 후에 장애인 시설 입소 허용 공문 보내
― 용혜인 의원, 서울시 올해까지인 제2차 탈시설화 계획 목표까지 28%밖에 이행 못해
― 용혜인 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 도입한 오세훈의 모순적 행보 지적
― 용혜인 의원, 오세훈 시장 탈시설 반대하는 단체만 면담하고 탈시설 지지 단체는 회피해
― 용혜인 의원, “서울은 탈시설 조례도 계획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만 역행 중…탈시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만들어야”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탈시설 조례가 통과된 지 2주만에 각 기초자치구에 ’장애인 시설을 입소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난 5년간 탈시설 계획에 따라 자립한 장애인은 230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까지인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서 목표로 한 인원 800명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8%수준이었다.
용혜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2주가 지난 25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에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에 탈시설 지원조례가 만들어지자마자 신규 입소를 허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건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 정책을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당시에는 장애인 복지 우선 해결 의지 밝힌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탈시설 역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탈시설은 애초에 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그리고 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여러 기사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 반대하는 부모회는 만나고, 탈시설 지지하는 서울부모연대는 면담 거부한다”면서 “탈시설 목적에 맞게 사회서비스 마련하는 것은 서울의 의무인데, 시장은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탈시설 장애인은 2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혜인 의원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올해까지 800명 탈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탈시설한 장애인은 230명으로 목표치의 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서울시가 2차 계획 수립 당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34명이었다”면서 “지금까지 탈시설한 장애인의 수는 희망자조차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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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탈시설 조례 제정 2주만에 ‘시설 입소시키라’는 공문 보낸 서울시, 탈시설 계획 이행율은 28%뿐
― 용혜인 의원, 서울시 탈시설 조례 통과시키고 2주 후에 장애인 시설 입소 허용 공문 보내
― 용혜인 의원, 서울시 올해까지인 제2차 탈시설화 계획 목표까지 28%밖에 이행 못해
― 용혜인 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 도입한 오세훈의 모순적 행보 지적
― 용혜인 의원, 오세훈 시장 탈시설 반대하는 단체만 면담하고 탈시설 지지 단체는 회피해
― 용혜인 의원, “서울은 탈시설 조례도 계획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만 역행 중…탈시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만들어야”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탈시설 조례가 통과된 지 2주만에 각 기초자치구에 ’장애인 시설을 입소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난 5년간 탈시설 계획에 따라 자립한 장애인은 230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까지인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서 목표로 한 인원 800명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28%수준이었다.
용혜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2주가 지난 25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에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에 탈시설 지원조례가 만들어지자마자 신규 입소를 허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건 모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 정책을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당시에는 장애인 복지 우선 해결 의지 밝힌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탈시설 역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탈시설은 애초에 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그리고 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여러 기사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탈시설 반대하는 부모회는 만나고, 탈시설 지지하는 서울부모연대는 면담 거부한다”면서 “탈시설 목적에 맞게 사회서비스 마련하는 것은 서울의 의무인데, 시장은 모르는 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탈시설 장애인은 2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혜인 의원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올해까지 800명 탈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탈시설한 장애인은 230명으로 목표치의 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서울시가 2차 계획 수립 당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534명이었다”면서 “지금까지 탈시설한 장애인의 수는 희망자조차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