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국정감사/보도자료] 스토킹 신고 5.5배 증가했는데 서울경찰청 여청과 인력은 그대로

- 배포: 2022.10.12(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스토킹 신고 5.5배 증가했는데

서울경찰청 여청과 인력은 그대로


― 서울청 스토킹 신고 5년간 5.5배 폭증했는데 수사팀 인력은 제자리걸음

― 수사팀 한 명당 스토킹범죄 7건·데이트폭력 13.8건 맡았다… 5년 간 3배 이상 증가

― 용혜인 “적은 인력이 많은 사건 담당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 생겨”

― 서울청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 5명 중 4명은 보호 못 받는다 ‘잠정조치 4호 기각율 72%

― 용혜인 “젠더폭력, 인력과 지침 정비가 최우선 과제… 빠르게 대책 강구해달라”


용혜인 의원이 “4년 간 스토킹 신고 5.5배 증가했는데,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인력은 매년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진행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젠더폭력 신고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과 경찰관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 수는 4,992건으로 2018년(6~12월)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서울시 31개 경찰서에서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인력은 700명 안팎으로 5년간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한 명당 담당하는 스토킹범죄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22년 7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데이트성폭력 신고 건수 역시 2018년 3,173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9,86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한 명당 담당하는 데이트성폭력 건수는 2018년 4.6건에서 2022년 13.8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심각하게 적은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확실하게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는 72%나 기각되었다”며, “5건을 신청하면 4건이 기각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침이 없으면 경찰관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사건이 들쑥날쑥하게 처리된다”며, “서울경찰청은 잠정조치 4호 기각률에 대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젠더폭력과 맞서 싸우려면 인력과 지침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적은 인력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대책을 마련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하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4호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경찰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