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국회에 정보 제공 금지' 명시한 한국조폐공사의 합의서 공개...윤후덕 기재위원장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합의서 받은것"

용혜인

'국회에 정보 제공 금지' 명시한 한국조폐공사의 합의서 공개...

윤후덕 기재위원장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합의서 받은것"


  • 일용직 노동자 대상 설명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발언 … 합의서의 내용이나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 등과 관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 종용
  • 윤후덕 위원장 “을에 대해 입을 막는 것”… 헌법 위반 소지 있는 합의서 작성 종용에 대한 기재위의 문제의식 공감대 형성
  • 용혜인 의원 “부당노동행위 감추기 위해 거액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한국조폐공사의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을 밝히겠다”

 

한국조폐공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합의서를 공개했다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9월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합의금을 대가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금전적 청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조용만 사장의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4조에는 본 합의서의 내용이나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 등과 관한 정보를 누구(정부국회국가기관공공기관노동조합 및 그 관계인 등을 포함)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이어진 5조에는 앞선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합의금의 반환에 더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다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국회의 감사에 대한 불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의 문제 제기 후 이례적으로 위원장의 지적도 이어졌다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을에 대해 입을 막는 것이라며 합의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내용임을 지적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일용직 노동자 대상 설명회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무용하다고 노동자들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못한다”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한국조폐공사 직원은 지난 8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노조 가입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입장>이란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공공기관이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를 속이고 부당노동행위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며 오후에 이어질 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부당노동행위의 진상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 13년 간 지속된 상시업무라는 점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한국조폐공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붙임2] <우리의 입장> 문건 

[붙임3] 근로계약서

[붙임4] 2020. 4. 대전 고용노동청 민원 회신 내역

[붙임5] 일용근로자 인력풀 제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