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명단 공개 고액관세체납자 체납액 3배 증가, 늘어가는 고액 관세 체납 징수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


명단 공개 고액관세체납자 체납액 3배 증가

늘어가는 고액 관세 체납 징수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


  • 명단 공개하는 고액관세체납자의 체납액, 2019년 한 해 동안 6000억 늘어 … 100억 이상 체납자는 2배, 체납액은 12배 증가
  • 체납액 6000억 원 증가할 때 징수액은 10억 원 늘어…체납액 증가 속도 못 따라가
  • 체납액 추징 사례 중 63%가 기본적인 재산 조사 통해 이루어져 
  • 용혜인 의원, “재산조사만 제대로 해도 징수율 높일 수 있어”,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인력을 배치하고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용하는 등 신기술도입도 필요”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 관세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징수액이 체납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은 2억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관세체납자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2019년 한해 동안 체납액은 6000억이 늘어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했다그러나 고액의 관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인력과 신기술 활용이 부족해 징수액의 증가가 체납액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 관세체납자의 인원과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100억 이상 체납자가 2배 늘고체납액은 12배가 늘었다.


<고액 관세체납자 인원 및 금액의 증감>

(단위 명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84

1,948

166

2,850

192

3,224

221

3,166

257

9,104

※  고액관세체납자 명단공개기준 변경 현황 : (12‘) 5/1년 이상 (16’) 3/1년 이상 (18‘) 2/1년 이상

 

<2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 규모 별 현황>

(단위억 원)  

 

구분

2-5

5-10

10-30

30-50

50-100

100억 이상

2018

인원

221 

61 

83 

56 

체납액

3,166 

246 

577  

891 

375 

585 

492 

2019

인원

257

59

99

74

11

8

6

체납액

9,104 

224 

650 

1,158 

456 

518 

6,098 

증가율

인원

1.16 

0.97 

1.19 

1.32 

1.22 

0.89 

2.00 

체납액

2.88 

0.91 

1.13 

1.30 

1.22 

0.89 

12.39 

 

고액 체납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체납액은 2018년 3166억 원에서 2019년 9104억 원으로 약 6000억 원 증가했다그러나 수납액은 5.1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약 10억 원 밖에 증가 하지 못했다징수액이 체납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연도별 고액 관세체납자 인원과 체납액 및 수납액>

구분

인원

체납액

수납액

2015

3

1,948

0.2

2016

22

2,850

0.6

2017

31

3,224

14.4

2018

42

3,166

5.1

2019

42

9,104

14.5

  

한편 고액의 체납액을 징수한 주요 사례 중 63%가 기본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액관세체납액의 추적 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 27건 중 17(63%)는 재산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가택수색(4)이나 현장 추적(3)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가 재산조사를 통해 징수된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본적인 재산조사만 제대로 해도 징수율 높일 수 있다가택 수색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기본적인 조사부터 제대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관세 회피 추적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