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사각지대 수두룩한 선별지원, 내년 2~3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새희망자금 못 받는 세탁소, 고용안정지원금 제외된 라이더... 수많은 사각지대

- 기재부 국감에서 용혜인 의원, "정부는 선별 사각지대 해소할 계획 있나" 질타

- 용혜인 의원, "보편지급, 선별환수 방식으로 재정부담 줄이면서 보편지급 가능"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차 추경의 선별적 재난지원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또 코로나 재난이 종식될 때까지 내년에 2~3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정부는 피해 입은 계층에게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4차 추경은 선별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용 의원은 정부 지원대책별로 사각지대를 분석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난 피해를 입고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되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면서, “지원을 받으려면 2019년 한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그런데 세탁소는 봄철이 성수기라 상반기 매출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선별 기준이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 용 의원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상태여야 하고하루 늦게 개업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반면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재도전장려금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경우만 지원하는데, “버티다가 하루 일찍 문 닫으면 지원이 없다이런 기준에 소상공인들이 동의하겠는가하고 질타했다.

 

정부가 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용혜인 의원은 심사를 거쳐 11월에나 지급이 가능하다신속한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 꼬집었다.

 

용 의원은 9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2019.12~2020.1월 사이 열흘 남짓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배달 라이더 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한 바 있다7일 국감에서 용 의원은 고용안정지원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상반기에 이미 불거졌는데 정부는 아무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다그러고서 선별지급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바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9월 24일 기준으로 1차 추경 집행률은 95.4%, 3차 추경 집행률은 79.3%. 7월 3일 통과된 3차 추경이 100일이 되도록 완료되지 않았다반면 2차 추경은 6월 말에 96%가 집행되고 현재 집행 완료되었다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다른 대책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3차 추경 집행률은 고용부 62.5%, 교육부 67.0%, 복지부 66.2% 등 코로나 대응 주요 부처가 오히려 실적이 낮다기재부는 심지어 34.1%로 부처 중 하위권이다재난대책의 효율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3차 추경 집행률이 합계 집행률(79.3%)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용 의원은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2024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15-2019년 성장률 2.8%의 절반 이하인 1.2%로 예상된다재난피해를 회복하고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효과가 검증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에 최소 2~3차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보편지급·선별환수’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게서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라고 한다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21%를 환수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이런 방식도 가능한데 정부가 선별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코로나 재난이 끝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