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국정감사/보도자료] 제주 마약 범죄 최근 5년간 310건 달해… “관광객에 의한 마약범죄 수사 보강해야”

- 배포: 2022.10.20. (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


제주 마약 범죄 최근 5년간 310건 달해… “관광객에 의한 마약범죄 수사 보강해야”


― 제주 마약 범죄, 최근 5년간 310건… ▲10·20대의 마약범죄 증가 ▲텔레그램·암호화폐 통한 매매 등 현재 마약 범죄 유형이 그대로 나타나

― 제주 마약 범죄, 범죄유형별 마약류 투약 211건, 연령별 30대가 가장 높아…  매매는 60건, 20대 74건으로 뒤이어.

― 용혜인 의원 “국내 마약 유통 증가한 가운데 제주도 관광객 급증해있어… 입도객·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 수사를 특히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 보강 주문”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마약 범죄가 최근 5년간 310건에 달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제주지역 마약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마약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가 31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제주경찰청이 집중 단속을 벌여 8월까지만 75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류 투약이 21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매 60건(19.4%), 소지 30건(9.7%), 밀수 5건(1.6%), 밀경과 제조가 각각 2건(0.6%)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3명(33.2%)으로 가장 높았다. 20대·40대는 각 78건(25.2%)으로 나타났다. 50대 33건(10.6%), 60대 이상(3.2%), 10대(0.6%)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는 마약류 투약이 전년 대비 106.5%p로 2배 이상 증가해 제주도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 범죄가 스며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20대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150%p로 2.5배 늘어나 제주도의 청년 세대까지 마약범죄가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은 연례적으로 30대가 가장 높았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20대가 30대보다 3건 더 많았다.


외국인에 의한 제주 지역 마약 범죄도 22건(7.1%)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집중 단속 주요 검거 사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해 암호화폐로 필로폰 및 대마초를 구매한 1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관광차 입도 후 서귀포시 내 펜션에 투숙하며 대마초를 흡연한 3명을 검거하였고, 4월에는 서울에서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채 입도하던 경기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을 검거 구속하고, 이어 필로폰 판매책을 8월 검거 구속하였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 측은 관광객에 의한 마약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가 마약 범죄로 얼룩지고 있다”며 “▲10·20대의 마약범죄 증가 ▲텔레그램·암호화폐 통한 매매 등 현재 마약 범죄 유형이 그대로 제주 마약 범죄에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주경찰청이 올해 선제적으로 마약류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국내 마약 유통이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제주도 관광객이 급증해있는 만큼 입도객·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 수사를 특히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