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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찰이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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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스토킹 신고해도 1.4%만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구공판 기소는 9%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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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찰특공대 집회시위 투입금지 

운영규칙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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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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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공무원 보수인상 '하후상박' 실종 

최근 3년 인상률 1급과 9급 5.9%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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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금융비리 

6년간 손해 64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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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찰, 한국산 최루탄 534만 수출 전부 허가

'인권적 사용' 확인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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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사이버 범죄 수사관 1인당 200건 사건 담당

디지털성범죄 수사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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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데이트폭력 검거율 18%인데, 

피해자 보호조치는 전화통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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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사이버성폭력 국제공조 3년간 2,822건 

국제공조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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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알뜰폰 통신, 야간/휴일에 자료 못 받아

신고자 보호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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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 

수사 및 입법 공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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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묻지마 용정률 완화로 

화재의 대형화 위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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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재위 국정감사

용혜인 국정감사 종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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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재위 국정감사

세 번의 10으로
요약하는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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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재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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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2년도 ‘소방예산 85%’ 여전히 지자체가 지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째 ‘반쪽 국가직’ 배포: 2022.09.26. (화)보도: 배포 즉시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보도자료/국정감사]‘소방예산 85%’ 여전히 지자체가 지출…소방공무원 ...
  • 관리자
  • 2022-09-28
  • 조회수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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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2년도 622개 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10개 중 1개가 ‘개점 휴업’…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 필요하다” - 배포: 2022.09.22.(목)- 보도: 배포 즉시-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622개 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10개 중 1개가 ‘개점 휴업’&hellip...
  • 관리자
  • 2022-09-28
  • 조회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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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2년도 출범 6년째 ‘재방송만 92%’ 한국선거방송,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예산 낭비 계속 - 배포: 2022.09.21. (수)- 보도: 배포 즉시- 담당: 김영길 선임비서관[보도자료/국정감사] 출범 6년째 ‘재방송만 92%’ 한국선거방송,국회&m...
  • 관리자
  • 2022-09-28
  •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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