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국정감사/보도자료] 데이트폭력 검거율 18%인데, 피해자 보호조치는 한 두 달에 한번 전화통화가 끝?

- 배포: 2022.10.11.(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데이트폭력 검거율 18%인데, 피해자 보호조치는 한 두 달에 한번 전화통화가 끝?


― 용혜인 의원, 데이트폭력 급증해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올해만 3만 2천 건

― 용혜인 의원, 사후 모니터링은 스토킹 담당경찰관이 해…인력과 제도 정비 시급

― 용혜인 의원, 스마트워치 요청도 점점 늘어…3년간 3천 7백 건

― 용혜인 의원, “데이트폭력 성격 고려한 촘촘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해야”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연 2만 건을 밑돌던 데이트폭력 신고가 지난해에 5만 7천 건으로 급증했으나, 검거 건수는 약 1만 건으로 검거율 18%에 머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은 올해만 32,096건으로 피의자가 검거되는 수의 3배에 달했다. 또한, 스마트워치와 CCTV 수요도 높아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만 8~9천 건이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에 5만 7천여 건으로 크게 뛰었다. 올해도 7월까지 4만 건의 데이트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매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건수는 1만 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과 2022년 현재까지 검거율이 18%에 머무르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검거율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신고를 해도 현행법 위반 혐의가 없으면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으니 신고를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이 경찰의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 실시 현황을 확인해보니, 검거 건수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통계를 받아 본 결과, 올해에만 3만 2천 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 건수 40,339건 중 7,131건이 검거된 상황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신고 대부분이 모니터링 조치를 받고 있는 셈이다. 신고 사후 모니터링은 재발 우려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그중에는 두 달에 1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B등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보호조치 수요는 많은데,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 보니 모니터링을 판단하는 것도 경찰관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데이트폭력 피해자 모니터링인데 담당 인력이 따로 없어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맡아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사후 모니터링이 몇 달에 한 번 전화하는 정도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지난 9월에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한 달 만에 가해자에게 재차 스토킹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 재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A등급을 메겼더라도 모니터링 실시도 전에 사건이 재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이 경찰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2020년 5월 1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3,781대,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는 198건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긴급신고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이고, CCTV는 주거지 등 위치에 설치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데이트폭력 신고 후 검거율이 18.4%밖에 되지 않고, 신고자 중 3.3%만 스마트워치를 통한 보호조치 받고 있다”며,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나 회사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가해자가 집 앞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언제든지 폭력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데이트 폭력 신고가 늘어나는데도 스마트워치 보유 현황은 작년과 같은 것도 문제”라며, “데이트폭력의 성격에 고려한 촘촘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인력‧예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