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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국정감사 통해 공정 과세 원칙 지키고 기본소득형 탄소세, 토지세 도입하겠다 국정감사 통해 공정 과세 원칙 지키고 기본소득형 탄소세·토지세 도입하겠다대주주 기준 10억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 제시기후위기 대응 위해 탄소세 및 탄소기본소득 10만원...
- 관리자
- 2020-10-29
- 조회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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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세습사회로 가는 대한민국…국민소득 대비 자산 비율 11배_세습사회 굳어지기 전에 부동산 안정 시급 세습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 국민소득 대비 자산 비율 11배세습사회 굳어지기 전에 부동산 안정 시급한국은행 대차대조표 분석, 2019년 피케티 계수 10.7로 연 평균...
- 관리자
- 2020-10-15
- 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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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연이은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비리에도 사과 없는 관세청...“관세청이 책임 회피 말고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이은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비리에도 사과 없는 관세청“관세청이 책임 회피 말고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2018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대리 출제 관련...
- 관리자
- 2020-10-14
-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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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명단 공개 고액관세체납자 체납액 3배 증가, 늘어가는 고액 관세 체납 징수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 명단 공개 고액관세체납자 체납액 3배 증가늘어가는 고액 관세 체납 징수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명단 공개하는 고액관세체납자의 체납액, 2019년 한 해 동안 6000억 늘어 &hel...
- 관리자
- 2020-10-14
-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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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승인 없는 '국가 통계' 멋대로 작성, 통계청도 몰라... 위반 조치는 솜방망이 승인 없는 '국가 통계' 멋대로 작성, 통계청도 몰라... 위반 조치는 솜방망이 최근 6년간 조정 내역 전수 점검... 미승인 통계 등 5건 확인돼통계청, 매년 정기...
- 관리자
- 2020-10-13
- 조회수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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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최근 5년간 공급실적 '0' 품목이 64.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최근 5년간 공급실적 '0' 품목이 64.5% ... 중앙조달 왜 이러나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물품 64.5%가 공급실적 '0'...
- 관리자
- 2020-10-13
- 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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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조달청 의무고발요청권 '유명무실', 최근 7년간 단 11건 그쳐 조달청 의무고발 요청권 '유명무실' ... 최근 7년 동안 담합 고발 요청 11건에 그쳐조달청 입찰 담합 의무고발요청, 2014년 도입 후 단 11건에 그쳐고발 미요...
- 관리자
- 2020-10-13
-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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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그린' 없는 "그린 뉴딜" ... 그린뉴딜 사업 2/3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다 '그린' 없는 "그린 뉴딜" ... 그린 뉴딜 사업 2/3,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다 그린 뉴딜, 3분의 2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어 ... 한국판...
- 관리자
- 2020-10-08
- 조회수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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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사각지대 수두룩한 선별지원, 내년 2~3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새희망자금 못 받는 세탁소, 고용안정지원금 제외된 라이더... 수많은 사각지대- 기재부 국감에서 용혜인 의원, "정부는 선별 사각지대 해소할 계획 있나" 질타...
- 관리자
- 2020-10-07
-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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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0년도 재정 준칙 족쇄 될 것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중대한 시기... 재정준칙은 족쇄될 것- 채무준칙과 균형재정수지준칙 모두 경기순응적이라는 단점- 용혜인 의원, 7일 기재부 상대 국감에서 재정준칙 도입 중단...
- 관리자
- 2020-10-07
-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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