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공론화조사 해보니 기본소득 증세 지지,디지털 디지털 화폐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 추진해야


공론화조사 해보니 기본소득 증세 지지

디지털 화폐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 추진해야


  •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결과 숙의토론 거치면 증세 동의 증가해
  • 기획재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전국민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실시해야 
  • 중앙정부의 지역적인 기본소득 실험 가능해...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활용 검토해야


국감 첫날인 10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윤희숙 의원이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자 기본소득 도입은 논의조차 시기상조라고 답했다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국감 마지막 날(10.23)에 이 발언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다.


경제정책의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는 있다하지만 논의조차 불가하다는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미 국회에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세 개나 올라와 있다(소병훈 의원안조정훈 의원안성일종 의원안). 용혜인 의원도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용 의원은 부총리의 발언은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논의조차 시기상조라는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려 한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기본소득 제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세수가 증대해야 하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그런 우려는 최근 기본소득을 의제로 진행한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결과로 반박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8~9월에 기본소득을 의제로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를 진행했다도민 4500명에게 기본소득 도입 및 증세에 동의하는지를 1차 조사하고(8.4~8.18), 216명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하여 12(9.26~27) 숙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2, 3차 조사를 실시했다.

 

기본소득 도입 찬성은 50%(1차 조사)였다가 66%(2)를 거쳐 79%(79%)로 늘었다기본소득 도입 시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는 34%(1)에서 67%(3)로 늘었다기본소득 재원 모델로 토지세·탄소세·소득세의 세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숙의 토론회 후 기본소득형 탄소세 추진 방안이 82%(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시민들은 숙의 토론을 거치며 기본소득 및 증세에 대한 동의 수준이 증대했다용혜인 의원은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공짜 점심으로 여기지 않고다 같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용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조차 시기상조라는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하려 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동 등 급격한 사회 변화가 진행 중이다기본소득 도입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장기적 재원 확보는 피할 수 없는 주제다용 의원은 정부는 국민적 공론화를 실시하여 어떤 제도가 좋은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국민들과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을 물으려 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제도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에 대해 여러 쟁점이 있으며전 국민적 기본소득 공론화조사를 실시하여 공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며이런 인식에서 기본소득 공론화법안을 준비할 것이라 밝히려 한다.

 

또 용 의원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도한국은행이 연구·개발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현장에서 실험해보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지역적인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하려 한다.

 

용 의원은 중국은 선전시에서 시민 5만 명을 추첨해 200위안(우리 돈 34천원)씩 디지털화폐를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써보는 실험을 했다한국에도 디지털화폐를 이용해 실험을 해본다면 디지털화폐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밝히려 한다.


용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재정 지출의 자유를 제약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한다. “건전해야 하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고 용 의원은 강조한다.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위기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지키려다 쇠락하였고가진 것을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보장하는 데 과감히 쓰면서 새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다음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코로나 재난의 시대국가는 필요하면 빚을 져서 국민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전 국민 공론화를 통해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용 의원은 재난에서 회복될 때까지 내년에 재난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국감 후에도 이와 관련한 요구를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