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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임기말 부자감세 잔치 벌이시려나” 홍남기 부총리, 상속세 개편의 감세 효과 인정

담당 :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홍남기 부총리, 상속세 개편의 감세 효과 인정
용혜인, “임기말 부자감세 잔치 벌이시려나”

 


- 기획재정부도 속했던 재정개혁특위의 ‘세수 중립적’ 개편 권고와 배치


10월 21일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개편이 감세 효과가 있음을 인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총리 임기 말에 ‘부자감세’ 잔치를 벌이고 떠나려 하시나”고 질타했다.

이날 용혜인 의원은 “현행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그대로 두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다른 조치가 없는 한 감세 효과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게 되면 세수는 일정하게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상속세 개편의 효과가 감세임을 인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담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상속세 세율까지 인하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의 국감 질의는 홍 부총리의 앞선 발언이 상속세 개편해도 감세 효과가 없는 것처럼 오도될 여지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홍 부총리의 답변으로 확인된 정부의 의중은 기획재정부도 참여한 과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와도 배치된다. 이 기구의 2019년 재정개혁보고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 라는 제목 아래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상속세를 개편하되 세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던 것이다. 따라서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와 배치된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대규모 대기업 감면 조치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총리) 임기 말에 부자감세 잔치를 벌이고 떠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산 최상층 일부만이 부담하는 세금을 감세하겠다는 것이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타당하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피상속인 34만5천여명 중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인원은 8,357명으로 피상속인 대비 2.4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