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아빠 육아휴직 바람에도 수은·관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는 ‘무풍지대’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국정감사] 아빠 육아휴직 바람에도
수은·관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는 ‘무풍지대’

 

- 최근 4년 수출입은행 여성육휴 138명 남성은 14명...한국투자공사는 여성 34명 남성 2명
- 민간보다 남성육아휴직 유리한데... 대한민국 평균보다 비율 저조한 곳도
- 용혜인 “승진과 평판에서 출산·육아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화 돌이켜봐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피감기관들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며 특정 기관들의 낮은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지적했다. 11개 기관* 중 수출입은행, 관세청, 통계청, 한국투자공사는 비율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았다. 용 의원은 민간직장보다 남성육아휴직이 훨씬 유리한 공무원사회에서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잘 쓰지 않는다면 내부 조직문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공직은 민간에 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다. 2014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빠르게 확대됐고,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 출산휴가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2017-2020 4년간 기재위 피감기관들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871명으로 5816명에 달하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1/3도 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남초다.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



그래프는 기관성비 고려해 보정한 2020년 값. 자료: 고용노동부 및 각 기관 제출 자료 근거 용혜인 의원실 작성

세부를 뜯어보면 편차가 심했다. 수출입은행은 2017-2020 4년간 여성육아휴직은 138명인데 반해 남성은 14명으로 9.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투자공사는 여성 34명, 남성 2명에 그쳤다. 남성이 없는 기관이 아니라 남초기관임에도 남성 육아휴직 수는 매우 적었다. 관세청과 통계청은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한국평균에 못 미쳤다. 2020년 관세청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6.1%, 통계청은 15.8%였다. 대한민국 평균은 24.5%다. 성비를 고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 남성이 많은 곳에서 남성 육아휴직비율은 과대평가되므로 성비를 고려하여 값을 보정



11개 기관 전체적으로는 남성육아휴직자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17.6%였던 남성비율은 2020년 29.7%까지 늘었다. 이는 대한민국 평균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4-5%상회한다. 그러나 지적한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관세청, 통계청은 비율도 낮거니와 개선도 미미하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한국은행이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성별임금격차 역시 극단적으로 큰 점이 (41.4%)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고 최고직급 G1의 여성비율이 2.5%에 그치는 등, 특별히 내부 점검이 필요한 필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용혜인 의원은 “민간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개선시키고 있는데, 여건이 훨씬 나은 공직의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개선도 되지 않고 심지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적”이라면서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기관들을 비판했다. 또 “한국은행이 해낸 걸 수출입은행이 못 해내리라 생각지는 않는다”며, “승진과 평판에서 출산과 육아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화가 있는지 공직사회부터 돌이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1] 기획재정위원회 피감기관의 성별 육아휴직 추이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