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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보훈복지타운, 복권기금 지원금 사용 수상하다 “국가유공자 위한 돈, 제대로 쓰는지 점검해야”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보훈복지타운, 복권기금 지원금 사용 수상하다
용혜인, “국가유공자 위한 돈, 제대로 쓰는지 점검해야”

 

- 복권기금에서 매년 20억씩 관리운영비 지원받고도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별도 관리비 받아.. 지원금 64%는 인건비로 쓰여
- 올해 초 홈페이지 관리비 ‘없음’으로 공지했다가 최근 ‘실비정산’으로 변경
- 용혜인, “보훈복지타운, 복권기금 지원금 사용내역 제대로 점검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보훈복지타운의 복권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이용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주거생활을 돕는 보훈복지타운에도 지원한다. 보훈복지타운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연 20억 원씩을 지원받았다. 관리운영비 산출 내역은 세대별 운영비를 바탕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보면 매년 산출 내역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들쭉날쭉하다. 20억 원 총액만 맞추기 위해 임의로 산정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보훈복지타운은 예산 내역을 산출 내역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 제출했다. 이를 보면 관리운영비 지원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또 2017년 대비 2021년 인건비 비중이 32%에서 64%로 두 배나 올랐다.



복권기금 20억 원 예산 내역 중 운영비를 보면, 실질적인 관리비에 해당하는 전력·수도료와 연료유지비는 합쳐서 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은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2천만 원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복권기금이 보훈복지타운 거주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보훈복지타운은 2017년 보훈원 감사에서 ‘관리비 납부’에 관해 지적을 받았다. 복권기금에서 운영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17일 UPI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보훈복지타운은 홈페이지에 ‘관리비 없음’으로 공지했다가 최근에 ‘실비정산’으로 변경했다. 보훈복지타운이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별도 관리비를 받는 이유와 관리비 책정 내역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복권기금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드리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보훈복지타운 거주 국가유공자들의 복지가 복권기금을 지원하고 나서 더 향상되었는지 점검하여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용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쓰일 돈으로 보훈원 관리비만 보조해 준 꼴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첨부 1>보훈복지타운 주거지원 예산 내역 : 파일에 첨부
<첨부 2>보훈복지타운 홈페이지 관리비 공지가 ‘없음’에서 ‘실비정산’으로 변경된 기사(캡쳐)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