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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기재부, 산재 관련 예산·인력 ‘모르쇠’면 단가 “산재 늘고 통계도 허술.. 기재부 책임 커”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기재부, 산재 관련 예산·인력 ‘모르쇠’면 단가
용혜인, “산재 늘고 통계도 허술.. 기재부 책임 커”

 

- 경사노위 합의 산재예방사업 전입금은 목표대비 달성율 5%도 안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구한 ‘산재통계 인력 충원’ 3년째 0명
- 근로복지공단의 ‘질판위 인력 충원’ 요청도 3년간 요구 반영율 평균 10%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산재예방, 산재통계 작성, 산재판정·보상업무에 인력과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적했다.



2006년과 2008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산재예방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산재기금지출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전입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목표금액을 지출예산 총액의 3%로 정했다. 하지만 합의 후 매년 목표금액 대비 달성율은 5% 남짓한 초라한 수준이며 그나마 7.45%(05년), 6.43%(13년), 4.12%(21년)로 떨어졌다. 전입금 액수는 08년에서 20년까지 92억 원에 머물다가 21년에 100억 원, 22년 120억으로 조금 늘었다. 15년간(05~21) 산재기금지출예산은 4.3조 원 늘었지만 전입금은 고작 15억 원 늘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한편 산재통계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재통계 인력과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3년간 기재부가 응답한 내용은 인력 충원은 0명, 예산은 절반씩 줄었고, 2022년은 요청액의 1/3 수준이었다.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공식 산재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어선원 및 공무원 산재를 파악하고, 경비노동자나 택배노동자 등 직종별로도 산재통계를 낼 수 있다.



또한 기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인력 요구는 20년에 16%, 21년 0%, 22년 14% 반영하여 반영률이 평균 10%에 그쳤다. 질판위는 노동자가 과로사,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걸렸는지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질판위에 산재, 과로사 신청 건수가 급등하여 2019년에는 심의 횟수가 2017년에 비하여 2배로 늘었고 판정 건수도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이 없어 산재 처리기한이 늘 수밖에 없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를 기다리다 지치고 산재보상 제도에 불신이 커진다.


용혜인 의원은 ”기재부의 무책임 때문에 산재예방사업도, 부실한 산재통계도, 하염없는 산재 처리기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지키고 산재통계 및 산재판정·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