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한국조폐공사, 수의계약 중 ‘소액수의’ 사유 지속적 증가_국회 지적 회피용 ‘쪼개기 계약’ 정황… 감사원 감사 필요


한국조폐공사, 수의계약 중 ‘소액수의’ 사유 지속적 증가...

국회 지적 회피용 ‘쪼개기 계약’ 정황… 감사원 감사 필요 


  • 금액대비 ‘소액수의’ 계약 비중 2016년 51.6%에서 2020년 84.3%로 증가
  • 계약일‧계약기간 같은데 2개 이상으로 나눠 계약하는 등 5가지 유형, 40건 적발
  • 용혜인 의원,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꼼수로 수의 계약을 지속하는 사유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


한국조폐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수년 간 수의계약과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액을 쪼개는 꼼수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한국조폐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중 소액수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 공사의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28건 ◼67억원에서 2019년에는 ◼756건 ◼86억원으로 증가했다이중 소액수의로 맺는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16년 ◼339건 ◼35억원에서 2019년 ◼608건 ◼6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건수 84.92% ◼금액 84.30%에 달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6년 ◼건수 53.98% ◼금액 51.66% 이후 매년 10%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는 지난 6월에 이미 역대 최고 비율을 달성한 것이다.

 

소액 수의’ 사유의 증가는 국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한국조폐공사는 지난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수의 계약과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을 받아왔다주로 생산자 1’, ‘가공 등으로 경쟁 시 불리 이유로 수의계약을 자주 맺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으로 소액 수의’ 사유의 수의 계약을 늘려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 소액 수의 계약 중 40건이 쪼개기 계약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의 유형은 5가지로 ① 계약일계약기간이 동일한데 2개이상의 계약으로 나눠서 계약을 한 경우(2), ② 계약일이 동일한데 2개이상의 계약으로 나눠서 계약을 한 경우(2), ③ 계약기간이 동일한데 2개이상의 계약으로 나눠서 한 경우(6), ④ 계약기간 도중 추가계약 합쳐서 2천만원이상인 경우(3), ⑤ 계약일이나 계약기간/동일사유의 하루이틀차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쪼개기를 한 경우(2)로 나눠진다.

 

소액 수의’ 사유를 맞추기 위해 계약 금액을 맞춘 흔적도 보인다. ‘소액 수의’ 사유의 수의계약 건수 중 1900만원 대가 46, 1800만원 대가 32건으로 2천만원 이하라는 소액 수의’ 사유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통한 수의 계약 증가는 업무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꼼수로 수의 계약을 지속하는 사유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1] 한국조폐공사 수의계약 현황

[참고2] 2019년 한국조폐공사 꼼수 수의계약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