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용혜인의원_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사 시험 비리 학원과 원산지관리사 시험 MOU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사 시험 비리 학원과 원산지관리사 시험 MOU 맺고 있어... 

관세청은 피해자 구제에 여전히 손 놓아


  • 출제 비리 일으킨 학원... 여전히 관세청 산하 원산지정보원과 MOU 맺고 있어
  • 유사 비리 발생한 금융감독원과 상이한 대응 도마에 올라... 노석환 청장 사과에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안 해
  • 용혜인 의원, "관세청 산하 자격시험의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관세청 산하의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사 시험 출제 비리를 일으킨 학원과 국제원산지관리사 시험 MOU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노석환 관세청장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관세사 시험 출제 비리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관세청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지난 해 관세사 시험 출제 비리를 일으킨 FTA관세무역학원은 2015년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국제원산지관리사 시험 관련 MOU를 체결하고 있다이 학원은 지난 해 출제 비리 사건 기소 이후 학원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진 폐업 후 평생교육업 인가를 받아 ‘FTA관세무역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영업 중이다.

 

해당 학원과 관세청 산하 자격 시험의 연결고리는 한국관세학회에 기반한 인연으로 보인다지난 해 출제 비리로 기소된 출제위원과 FTA관세무역연구원 학원장은 모두 현재 한국관세학회의 이사장상임이사 등 주요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한국관세학회는 노석환 관세청장이 고문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노석환 관세청장의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약속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여전히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의 사과와 구제방안 마련 약속 이후 피해 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관세청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기각과 별개로 출제 비리는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비리 출제위원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세청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같은 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관세청과 산하 기관의 자격 시험 문제가 특정 업체와 연관된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와 관세청 산하 자격시험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정성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