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부산지방국세청, '정리중체납액' 유일하게 증가 추세... 고액/영세체납자 대책 각각 마련되어야

부산지방국세청, '정리중체납액' 유일하게 증가 추세... 

고액·영세체납자 대책 각각 마련되어야


  • 정리실적에 포함된 정리보류 감안하면 2018년 이후 실질체납액은 2조 넘어 …  매년 1조 넘게 발생하는 ‘신규발생’ 체납
  • 체납인원은 영세체납자가, 체납액은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영세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부담 경감 조치 등 영세체납과 고액체납 각각에 맞춤형 대책 필요


부산지방국세청이 전국의 지방국세청 중 유일하게 정리중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리실적에 포함된 정리보류까지 합하면 2018년 이후 실질체납액은 2조가 넘는데 작년에도 2조 3,666억원이나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정리중체납액은 △20167,166억원 △20178,401억원 △201810,699억원 △201911,545억원으로 유일하게 한번도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3년 새 4,459억 원이나 증가한 것인데 올해도 벌써 작년과 80억밖에 차이 나지 않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체납액은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정리 현황>에 따르면 체납 총액의 전년 이월에서 정리 실적의 정리 보류를 분리하고 있다그러나 정리 보류가 면제 금액이 아니라 징수해야 할 금액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체납액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리보류액이 매년 1조 넘게 신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정리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체납총액

33,882 

35,929 

36,882 

40,519 

24,510 

전년이월

7,613 

7,166 

8,401 

10,699 

11,625 

신규발생

26,269 

28,763 

28,481 

29,820 

12,885 

정리실적

26,716 

27,528 

26,183 

28,894 

12,965 

현금정리

14,433 

15,222 

14,797 

14,975 

6,694 

정리보류(A)

10,976 

10,533 

10,207 

12,041 

5,659 

기타

1,307 

1,773 

1,179 

1,878 

612 

정리중체납액(B)

7,166 

8,401 

10,699 

11,625 

11,545 

실질체납액(A+B)

18,142 

(53.5%) 

18,934 

(52.7% )

20,906 

(56.7%) 

23,666 

(58.4%) 

17,204 

(70.2%) 

  ※ 자료국세청

 

용혜인 의원은 정리보류액을 체납액이 아닌 것처럼 정리실적에 포함시키면 실제 국세 채권 금액을 왜곡 시킬 수 있다며 지방국세청에서 보다 엄밀하게 체납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세체납자와 고액체납자를 분리해 각각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정리중체납액의 인원은 1천만원 이하의 영세체납자가 많은 반면 금액의 비중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많기 때문이다부산청의 2019년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6,108억원에 달한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금액별 정리중체납액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인원

101,404 

120,313 

132,309 

139,208 

108,653 

체납액

7,166 

8,401 

10,699 

11,625 

11,545 

2억원 이상

인원

287 

370 

472 

582 

598 

체납액

1,464 

1,764 

3,076 

3,090 

3,695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인원

503 

595 

761 

913 

977 

체납액

686 

795 

1,039 

1,240 

1,328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인원

1,230 

1,533 

1,896 

2,264 

2,348 

체납액

843 

1,051 

1,287 

1,562 

1,615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인원

11,585 

13,291 

14,852 

16,197  

14,678

체납액

2,387 

2,749 

3,112 

3,433 

3,180 

1천만원 미만

인원

87,799 

104,524 

114,328 

119,252 

90,052 

체납액

1,786 

2,042 

2,185 

2,300 

1,727 

  ※ 자료국세청

 

용혜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와 달리 영세체납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당장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영세체납자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