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0.25.(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김현숙 장관, 대통령에 ‘성평등 인선’ 요구했다더니…

국무위원 성추행 의혹 제기에 “나는 몰랐다”

― 용혜인 “여가부 폐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장관, 윤 정부 성차별 인선 눈감아줬다”

― 용혜인 “사내 성추행 늑장처리한 이정식 장관이 성별임금격차 해소할 적임자냐”

― 용혜인 “보건복지부 국장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이런 부처에 성평등 업무 맡길 수 있나”

― 김현숙 “양성평등본부장이 잘할 것” 답변에, 용혜인 “국무위원 전문성 장담하냐” 반박

― 용혜인 “여가부 폐지 안되면, 책임을 지는 게 상식”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퇴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25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를 폐지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지 않으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김현숙 장관에게 ”국무위원으로서 성평등 의식이 있는 인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고 묻자, 김 장관은 ”비슷한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용혜인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예를 들며,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의식 없는 인선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직접 방문규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성별임금격차 지적했다“며, ”방문규 당시 은행장은 ‘없다’, ‘그게 뭐냐’고 답변하며 성별임금격차를 이해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조용만 제2차관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당시 성추행 의혹이 있으며,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지하철 성추행은 사내아이들 자유’라는 글을 써서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용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해당 인사에 의견을 낸 적이 있냐“고 묻자, 김현숙 장관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여성가족부보다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이정식 장관은 사내 성추행 사건 늑장 처리로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이런 사람이 성별임금격차 해소할 적임자라고 보냐”고 물었다. 김현숙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별임금에 대해 잘 보려고 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며, “성평등 업무를 이런 부처에 맡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차관 거친 재정 관료 출신 인사인데, 성주류화 정책 펼치는 데에 여성가족부보다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김현숙 장관이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본부장이 역할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용혜인 의원은 “본부장 말고 국무위원의 전문성에 대해 묻는 것”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가부 폐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할 것이냐”고 묻자 김현숙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용 의원은 김 장관에게 “반 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여가부 폐지인 만큼,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참고1] 용혜인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