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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찬성 토론문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무제한토론에 4번째 순서로 임할 예정이었으나,

시간부족으로 필리버스터 참여가 불발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했던 토론문을 서면의 형식을 빌려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존엄을 위한 정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위해 

존경하는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2대 국회가 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논리,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해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늘어놓고, 

말을 길게 늘이는 허례허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시간만 채우고자 의미 없는 논문을 읽고

엉뚱한 왜곡으로 국민의 눈을 찌푸리게 하거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시간 끄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만, 

그리고 왜 그 길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하건대, 한 시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대치선의 성격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크게 

범여권과 범야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와 야의 정략적 대립인가, 

단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 국민 현금성 공적이전 지출의 

생산성에 대한 대립이고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전혀 다른 진단의 대립이며

재정의 경제 역할에 대한 재정관의 대립이고

우리 경제의 모델이었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의 대립입니다. 

재정 권한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대립도 숨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재정 지출이 낭비라고 보는 것이고,  

이에 찬성하는 것은 이 재정 지출을 

생산적 투자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나아가 재정의 경제 역할 자체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것은 재정이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 수출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70년대 박정희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 대한 

집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는 것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수명이 다했으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은 

재정은 오로지 행정부의 권한이며 국회의 재정 권한은 수동적 보조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찬성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안녕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재정권의 당당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반된 관점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경제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는 입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합니다.

경제를 민생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찬성합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발언의 근거

▪ 민생경제의 현실


지금부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저의 주장을 개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질임금은 

2023년 355만4,000원입니다. 

2022년 359만2,000원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3만 8천 원 감소) 

2022년에도 2021년보다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 359만 9,000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2021년 기준으로 

359만 9천 원까지 올랐던 실질임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연속 줄어든 것인데, 

정부 공개 통계로 보면 2011년 이후 

실질임금이 줄어든 해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시기 2020년과 2021년에도 

실질임금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1.7% 감소해서 이대로라면 

3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3년 연속 실질임금 감소는 

아마도 단군 이래 최초의 사태일 것입니다.


제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토론에서 

실질임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만을 

겨냥한 정책이 아닙니다.


2년 연속 실질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겪는 노동자, 

나아가 가계 전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했을 때만이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와 

가계 소비 여력 감소를 거쳐 

중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봉책은 내수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 직접 지원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두고 할 말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2022년 8.8%에서 

2023년에는 10%로 올라섰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10%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영업 기간은 

최근 30년 기준으로 보자면 5.5년이지만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3.3년으로, 

계속해서 존속기간이 줄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 기준으로 자영업자 

연간 폐업자 수는 

2019년 85만 명에서 

2023년 9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을 맡고 있는 

서울이 자영업 폐업률 12.4%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세종 11.7%, 대전 11.5%, 대구 10.9%, 인천 10.8%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일반음식점 폐업 건수는

2020년 1만 1,633곳에서 

2023년 1만 4,642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4월까지 벌써 5,24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올해 서울의 자영업 폐업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영업 폐업률의 절반 가까이는 

당연하게도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역대 최고치에 이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2024년 3월 말 1분기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연체율은 1.66%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직전이었던 

2022년 1분기 2조 9천억에서 

2년 만에 4배 가까이가 늘어났고, 

연체율도 2022년 1분기 0.49%에서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식당이 밀집한 번화가를 가보면 

자영업자의 현실은 눈으로도 들어옵니다. 

문을 닫은 식당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띄고, 

한창 손님이 북적거릴 시간에도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대출로 대출을 막고, 

대출 상환 기간 소폭 연장해 주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이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를 쥐어짜 

준비한 최선이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 며 

큰소리치며 약속한 ‘25조 원’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실제 재정 투입 규모는 5조 원에 불과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실토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이 정도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올해 초부터 주장하고 제안해 온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조건 거부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이 실패했음을 실토하고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위기와 경제 체제의 전환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경제 체제를 지향해야 하느냐,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고 단언합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이래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모델이었던 수출 주도 성장 모델, 

수출 대기업에 국가 자원의 절대량을 쏟아붓고 

수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에 

국민의 소득과 후생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모델을 

계속 유지하다가 다 같이 망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수출-내수 균형 경제를 

지향하느냐,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추세적으로 

비중이 축소하고 있고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수출에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을 몰빵하고 

우리 국민의 복지와 후생을 올인하지 않겠다는, 

수출의 부진과 낙수효과 소멸에 따르는 문제를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시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수출-내수 균형 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1990년~2007년까지 

평균 12.9%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에는 0.99%로 급락했습니다. 


단지 수출 증가율만 둔화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교역량에 대한 한국 수출의 탄력성 자체가 

과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과거에 세계의 수입 수요에 대한 

한국의 수출 탄력성은 

1.8이었지만 최근 10년은 0.6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세계의 수입량이 1% 증가하면 

한국의 수출량은 1.8% 증가했던 것이 

현재는 그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세계 수입량이 1% 증가하면, 

한국의 수출량은 0.6%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은 

주력 수출산업에서 해외 생산 본격화, 

세계 교역의 구조 변화, 한국 경제의 성숙화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자유무역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가진 독일 등과 함께 

적어도 국민경제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수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제2차 세계화 시대의 종언으로 

규정하는 자유무역 세계화 시대의 종말은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주요 경제권에서 보호무역 산업 전략의 부활,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모습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녹색 기술 등에서 

미국 국내 직접투자와 원자재, 부품, 

완제품 조립까지 자국 내 조달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앤과학법 등이 

모두 그러한 정책 전환의 표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업체, 전기차 업체는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강요받고, 

대중국 투자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삼가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대중국 수출조차도 통제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0여 년 전인 199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38%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입은 

전년 대비 50%나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조차 

중국과의 경쟁을 가급적 ‘안보 분야’에 한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한 통상 전략과 

산업 전략이 필요한 자리를 

한미일 군사동맹 올인 전략과 불필요한 긴장, 

전쟁 위협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 전략, 산업 전략이 

‘중국은 싫다. 미국이 좋다’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기분 경제’를 수행했던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는

어떤 평가와 반성도 없이 22대 국회에 돌아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던 보수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 이후 그 말을 

선거 때 써먹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 탄소무역체제의 등장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로존 국가들 역시 미국의 전략에 

상응하는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연동된 탄소무역 체제의 

등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을 평가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탄소배출 상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 

즉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5개 품목에 적용키로 했지만 

유럽의회는 유기화학, 폴리머, 수소, 

암모니아 배출과 간접 배출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미국도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 발의된 「청정경쟁법」과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은 

철강, 철, 시멘트, 알루미늄,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의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RE100 체제 

역시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회원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은 

2021년 기준으로 7%에 불과합니다. 

RE100 해외 기업들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기관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RE100 미참여 시 자동차 15%, 반도체 31%, 

디스플레이패널 40%에 달하는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미 2021년에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RE100이 뭐냐고 되묻던 

대통령 후보 시절이야 그렇다 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은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지난 4월 총선 시기까지도 

RE100 좀 모르면 어떠냐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탄소무역체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도입 의지는 실종됐습니다. 


각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를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무려 10% 가까이 하락시켜 

21.7%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맞춰 전력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치를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이른바 RPS까지 낮췄습니다.


RE100이 뭐냐고 되묻던 대통령과, 

RE100 좀 모르면 어떠냐는 여당 대표가 

과연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는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설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그 자리에 핵발전을 들이밀었습니다.


‘숭핵억재’, 핵을 숭상하고 

재생에너지를 억압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시로 보일 정도입니다.


핵발전의 반생태적 문제를 별도로 치더라도 

핵발전은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EU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고 변명하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고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에도 

안전한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그린 택소노미 포함 조건을 

과연 대한민국의 핵산업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RE100 경쟁력은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유효성이 

소실됐다는 것은

단지 자유무역 세계화 시대의 중단으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이 일자리 확대와 

가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 수준이 높았던 것은 

수출의 낙수효과가 일정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수출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납품이 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일자리도 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도 늘어나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수출의 그러한 낙수효과는 

거의 소실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반도체 수출을 잘해도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해도

그것이 취업을 늘리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도는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4월 발표한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는

소비, 투자, 지출이라는 최종수요가 

부가가치를 얼마나 유발하는지,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최종수요는 소비입니다. 

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67, 

투자는 0.833, 수출은 0.680입니다. 

소비 중에서도 정부소비지출이 

0.907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 성장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표들은 

수출의 낙수효과가 

실종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경제 성장에 수출보다 

내수 기여도가 더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출대기업 

올인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수혜는 

2021년 10.9%에서 2023년 16.7%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자료는 

우리가 머리에 박힐 정도로 

되풀이해서 들어온 얘기,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길”

이라는 그 얘기와는 다른 진실을 드러냅니다.


윤석열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하는 

수출 대기업 감세보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정부 재정 지출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수출이 늘어도 과거와 같은 낙수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통계를 보아도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취업유발계수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경우 전체 산업에 

직접, 간접으로 늘어나는 

취업자의 수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에 15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것이 6명으로 급감합니다. 

제조업 안에서도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같은 기간 5명 수준에서 

이제는 2명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다른 주력 수출 부문인 자동차 분야도 

2000년 14명에서 현재 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제가 수출의 낙수효과 실종을 강조하는 것은

수출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수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전략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은 

변화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전략도 

이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만이 살길이고, 

이를 위해 재정 자원, 금융 자원, 정책 자원

심지어 재벌 지배가문의 위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까지 

온갖 종류의 재벌 수출·대기업 특혜 

경제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구조와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국민에 대한 

현금성 정부 지출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무익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이제 이러한 대책 없고 무식한 마타도어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


▪ 지금은 경기회복기여서 재정 통한

경기 진작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지금부터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주요 반대론을 반박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론은 현재 상황이 경기 회복세여서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을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하는 가장 큰 근거는 

1분기의 수출 성장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3%입니다. 

2021년 4분기의 1.4% 성장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2분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0.2%입니다.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전체로는 

2.8% 성장했는데,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 

2.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2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1분기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가 

득의양양해하며 자랑했던 

1분기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역시 

전 분기의 낮은 성장률에 의한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분기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해석 왜곡을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여기서 그 이슈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슈가 제기된 초기부터 

저는 일관되게 현재 경기 상태가 

완연한 회복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종합지수 수치는 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태가 아니라 하강과 상승이라는 

경기의 전환점을 파악하는 데는 

경기종합지수보다 순환변동치가 더 유용합니다.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경기선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앞으로의 경기 국면과 전환점의 

단기 예측에 이용합니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경기동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현재의 경기 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이용합니다.


올해 1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0.3,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99.7로 출발했습니다.

2월에는 각각 100.5, 99.9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월 들어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0.4로 떨어지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99.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7월 31일 자로 한국은행은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는데 

이것이 미래에 경기 회복세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태입니다.


순환변동치는 그 절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가리키는 방향은 

1월과 2월, 반짝 회복 기미를 보였던 

그 경기가 하강 국면 전환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가리키는 반면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미래 경기 전망을 

낙관하기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7월자 경제동향을 봅시다.


연초에 반짝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5월에 들어 증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비 부문에서는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모두 위축됐습니다. 

설비투자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고, 

건설투자도 감소 폭이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그리고 올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대규모 대기업 부자감세를 감행하는 

최대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늘고 

소비도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소비지출,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조리 감소세입니다.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를 

그렇게도 금과옥조마냥 인용하기 좋아하는 

정부여당은 본인들의 입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근거에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내수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체 경기의 회복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내수를 진작하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이외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 재정 위기론 반박


두 번째 흔히 볼 수 있는 반대론은 

13조 원 규모 재정지출이 재정적자를 키워 

국가부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세대 좋자고 국가부채를 높이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국가 재정의 세대 간 정의론을 

잊지 않고 덧붙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면서

과연 현재 정부 재정이 위기인지 봅시다.


IMF 재정점검보고서는 

각국의 경제 당국이 제공한 

재정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비교 가능한 

재정 상태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 집단이 

저는 선진 20개국, G20이라고 생각하기에 

G20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IMF 2024년 4월 재정점검보고서 

2023년 일반정부 기준 G20 평균 총재정수지는 

마이너스 6.6%입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1%입니다. 

2022년에도 G20은 마이너스 3.9%, 

한국은 마이너스 1.6%였습니다. 

올해 전망치에서도 G20은 마이너스 5.2%, 

한국은 0.6%입니다.

정부여당 주장대로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이 

현재 지출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G20 국가 정부들의 평균 재정 상태는 

아예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재정수지 얘기가 나왔으니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이

과연 그 수치만큼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지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숫자의 마법사입니다.


이러한 숫자 마법은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의 회계 기준과는 다른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발명한 

국가회계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령 2023년 예산에서 정부 융자금 지출은 

전년 대비 5조 원 줄었고, 출자금도 1.9조 원 

줄어 합해서 6.9조 원이 줄었습니다. 


융자금이나 출자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더하여 회수될 자금입니다. 

그러므로 융자금이나 출자금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해서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생주의 회계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발명한 총지출 개념은 

정부가 빌려주는 돈도 총지출에 계산합니다. 

만약 정부가 빌려주는 돈만 전년보다 줄인다면, 

재정수지가 덩달아 좋아집니다.

이것이 2023년 예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말고도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실질과 다르게 수치상으로만 재정 지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재정 지표의 건전성을 주문한 이상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지출이 

재정 건전성 지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드는 일은 기획재정부로서는 

누워서 떡 먹기라는 얘기입니다.


농담조로 얘기하자면 재정 건전성 걱정은

차라리 기획재정부의 숫자 마법에 맡겨도 

그만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3조 원 정도의 재정 지출은

정부여당이 대외 신인도 운운하면서 

그렇게 강조해 마지않는 재정 지표에는 

실제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국가부채율을 봅시다.


2023년 G20 평균은 121.1%, 

한국은 55.2%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국제비교 국가부채율이 너무 양호하니까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국민의힘이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부채의 총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먼저 상기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경제가 일정한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 

국가부채 총량은

당연히 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아니라 

GDP 대비 국가부채, 

즉 국가부채율의 증가 속도가 

제대로 된 용어 사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IMF 재정점검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의 증가 속도가 

정부여당이 크게 걱정하는 척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보고합니다.


제가 ‘크게 걱정한다’고 하지 않고 

‘걱정하는 척한다’고 한 

이유는 국가부채율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정부 집계만으로도 5년 연속 

누적 80조 원이 넘어서는 

부자감세를 그렇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결단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오도하기 위해,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서, 

부러 걱정하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은 2019년 42.1%에서  

2021년 51.3%로 9.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G20은 같은 기간에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국가부채의 미래 전망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 대비해 낮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G20 평균 국가부채율은 121.1%에서 

126.9%로 5.8%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은 55.2%에서 59.4%로  

4.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도 미래도 건전하다 못해 우량하기까지 한 

우리나라 재정 상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부 재정 지출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G20 국가들은 2023년 GDP 대비 

41.4%를 재정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24.9%를 

재정으로 사용합니다. 

무려 15%포인트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가리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민의 복지 수준을 현재 수준에서 

묶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조세지출을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감세 규모가 81조 원입니다.


초저출생 고령화 대응, 지역 소멸 대응, 

불평등 양극화 대응, 

디지털 전환과 재생에너지 전환 등 

재정의 추가 지출 요인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 대규모 부자감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지 수준의 유지도 아니고 

후퇴를 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강제하는 

복지의 후퇴에 맞서 

국회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논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식상하고 동시에 어이없는 논리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유아동, 어린이와 청년들까지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미래 세대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국민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래 세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현재 세대가 고물가 고금리 불황, 

소득 감소, 소비 결핍에 짓눌려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미래 세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 세대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공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0.7명대로 접어든 초저출생 상황을 

뻔히 지켜본 후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재정 건전성 지표만 

어루만지는 데 몰두하면서 

어떻게 감히 미래 세대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에 국가부채율을 끌어와 

세대 간 정의론을 펼치는 견강부회는 

현대 국가들의 경제 운용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재정승수 개념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지를 드러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의 공적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투자가 재정승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구축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확산 역할을 맡은 

IMF조차도 경기침체기에는 감세보다 

정부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IMF조차도 재정 승수 개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승수 개념을 국가부채 문제에 적용하면, 

국가부채율이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을 

뜻한다는 점이 새삼 환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모인 GDP가 증가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국가부채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국가부채율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법률대로 시행할 경우 13조 원 안팎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일어났을 때 

이 재정 지출의 승수를 0.5로 가정하겠습니다. 

0.5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추산한 

보수적인 재정 승수입니다.


정부가 10조 원의 재정 지출을 일으키면 

이것이 GDP 5조 원 증가로 돌아온다는 것이 

재정승수 0.5의 의미입니다. 


재정 승수 0.5 상태에서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부 국채로 재원 조달한다고 가정해도 

이로 인한 국가부채율의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모인 GDP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정 승수 0.5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재정 승수를 1.27로 추정한 바 있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경기침체기 재정 승수를 

최소 0.5에서 최대 2.5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기재부 공무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필요한 13조 원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에 반영되어서 

대한민국 재정이 망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나라 최고 경제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모른다면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망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국가부채’ 타령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겠죠.


▪ 물가인상론 반박


세 번째 반대론은 겨우 잡혀가고 있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물가인상은 

분명히 민생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물가인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13조 원 안팎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미미할지를 따져보지 않는다면 

단지 국민에게 물가인상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 물가 지표로만 보면 물가인상 추세가 

잡혀간다는 주장 자체가 

아직 섣부른 진단입니다.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1분기와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농산물 및 석유 제외지수’로 

발표하는 근원물가지수 역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근원물가지수는 흔히 미래의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얘기됩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고 

섣부르게 진단하지 말고 

민생회복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대로 시행할 경우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이 

과연 진짜 추가적인 물가인상으로 

이어질지도 봐야 합니다.


저의 논점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인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자, 서민, 가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국민 절대다수를 

이루는 이분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큰 반면 추가적인 물가인상 요인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재정 운용 기조를 천명한 정부입니다. 

기재부의 숫자 마법에 의해 

그 수치가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전보다 재정 지출을 줄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축소했는데,

소비자물가는 2022년 5.1%, 

2023년 3.6% 상승했습니다.


재정만 그런가요?


물가에 재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역시 

2021년 8월부터 0.5% 초저금리를 

0.75%로 인상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3.5% 긴축 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도 줄이고 통화 정책도 

긴축을 유지했는데 

전례 없는 물가인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나 통화 유동성 증가가 

현재의 물가인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물가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인상, 국제 물류비, 보험료 인상 등에 의한 수입상품 가격의 인상, 

그리고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환율 폭등,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불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인상 등 

소위 말하는 공급측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경제 무능을 제외하면, 

재정 지출이나 통화 유동성 증가와 무관한 

우리가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공급측 요인에 의해  

물가인상이 이미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겨우 13조 원 안팎 재정 지출 추가로 잡혀가는 물가가 다시 폭등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경제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인상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주장의 

합리성은 다른 지표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를 

최대로 투입했을 때 달성 가능한 GDP를 

잠재 GDP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을 

GDP 갭이라고 합니다.


IMF가 추산한 2024년 우리나라 GDP 갭은 

마이너스 0.5%로, 무려 13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상태의 GDP갭을 ‘인플레이션 갭’, 

마이너스 상태의 GDP갭을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GDP갭이 마이너스인 상태는

재정 지출에 의한 물가 상승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DP갭 마이너스 0.5%를 감안하면 

13조 원 안팎 재정지출의 물가인상 요인은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얘깁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 인상시킨다는 

세력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같이 해왔습니다.


자기모순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인상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수요 증가가 

가격을 올리는, 수요-공급 법칙에 기초합니다.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입니다. 

임금을 떨어뜨리고 이자 비용을 높여서 

소비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다른 요인이 불변인데 소비가 줄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0년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0.35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1인당 지급액 25만 원 중에서 

8만 원 정도만 과거 소비 대비 

추가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대출이자 상환이나 

주식 투자 같은 데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이 분석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인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말해야 일관성 있는 주장입니다.


대체효과 때문에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인상 효과도 

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현금성 공적이전에 무조건 반대하려는 정념에 이끌려 반대할 만한 모든 주장들을 

다 끌어와 쓰다 보니

자신들이 하는 주장 안에서도 

충돌이 생기는 자기모순입니다.


소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대체효과, 

즉 지급한 돈으로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주식 투자하고 부채 상환하는 것, 

가계가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이 

순전히 낭비입니까? 


저축한 돈은 언제고 다시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부채 상환에 쓰는 만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만큼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계에 그렇게 쓰이는 

그 재정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우리 민생 경제를 

돌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인상 효과와 관련된 

제 주장을 요약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인상 효과는 

그 기간과 폭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그 물가인상 효과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과 이것을 통해 유발되는

소상공인 영업환경의 개선, 

불확실한 경기 회복세의 전환 등 

그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 어려운 계층에게 두텁게,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이 낫다는 주장 반박


마지막으로 부자들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지급하느니

어려운 계층에게 혹은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혹은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지금까지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 이슈 때마다 

등장하는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제 반박을 미리 요약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안 준다고 그 재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려운 계층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위 0.1% 부동산 부자들에게 

25만원의 10배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깎아주었습니다.

2채, 3채, 4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었습니다.


국내 투자에 아무 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된 

수출재벌대기업에 대한 10조원 규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또 파격적인 부자감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상위 0.1% 재벌가문 1개당 최소 몇천억 원, 

많으면 몇조 원 단위에 이를 상속세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3대에서 4대로 이어지는 재벌가 세습 경영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 상위 1% 속하는 집단에게 

이미 5,000만 원까지 파격적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13조 원 아껴서 어려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13조 원 아껴서 상위 1%, 상위 0.1% 

슈퍼리치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절대불가를 외치는 

정부여당의 목소리가 감추고 있는 

진정한 속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반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율이 

문제라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나면, 

막대한 빚까지 지고 폐업하는 그분들이 

재기할 변변한 다른 일자리가 있기나 합니까?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제도가 자영업자들의 

빠른 회생을 지원할 만큼 정비되어 있습니까?


정부가 7월 3일 발표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재정 지출액이 하필 2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25조 원이 순수한 재정 지출입니까? 

대부분 자금은 재정 지출이 아니라 

금융, 즉 대출과 관련된 돈입니다.


30조 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목표금액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확대하는 것도 계획일 뿐 

실제 예산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지금도 까다로운 

채무조정 조건으로 실적이 미미한 터라 

확대하려는 10조 원이 실제로 채무조정에 

사용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 규모가 5조 원입니다. 

정책자금 소상공인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 대출을 4.5% 중금리 대출로 

전환합니다.


정리해 보면 14조 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연장 프로그램이고

10조 원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기금의 

확대액입니다.

정부 재정을 직접 지출하는

프로그램의 재정 소요액은 

1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5조 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치졸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로는 25조 원 재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보도자료에도 없는 수치를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받았는지, 

25조 원 규모라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혼자 주장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7월 3일 25조 원을 얘기하자, 

기획재정부가 4일 참고자료를 내서

“금융지원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포함한

전체 재정 투입 규모가 5조 원 수준”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경제부처랑 이야기하지도 않고 

25조 원을 질러서 다음날 경제부처가 

황급히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냈거나,

경제부처는 제대로 설명했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않고

25만 원에 대비되는 25조 원에 

꽂혀서 질렀거나.


뭐가 됐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참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 규제에 집착하는 정부는 소상공인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 개혁 

방안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통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리가 만무한 배달료 지원, 그동안에도 성과가 미미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이 있습니다. 


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해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 등이 다 모두 자율 규제에 

집착하는 기존의 정책안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자율 규제에 집착하다 보니 가맹점, 대리점주의 단체에 집단교섭권을 부여하는 제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처럼 

소상공인들의 제도적 대항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 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결국 대출 연장이 핵심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포함한 금융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또 대출 연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는 멈춰있는 채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받아서 

알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라는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부터 기원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번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두 번으로 부족하면 세 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으로 정부 재정 파탄 안 납니다.


그것으로 인한 물가인상 효과보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이로 인한 내수 진작, 이로 인한 경기 회복, 

이로 인한 경제 성장,

이러한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큽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 재정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고 싶으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됩니다.

추경만 편성하면 위헌 논쟁은 쉽게 종결됩니다.


거기에 숫자 마법사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 악화도 막고 국가부채율 증가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 당국에 없는 것은 

재정 지표의 관리 역량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재정의 건전한 관리,

그리고 경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제 운용 역량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경제 당국에게

부족한 이 역량을 국회가 채워줘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 마무리 발언


토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늘 이 토론을 빌어 

저 역시 야권의 일원으로서

야당 의원님들께도 쓴소리를 좀 드리려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몇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앞장서 주창해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결하여 

그 실행 의지를 재확인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의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부터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마침내 발의돼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오늘 본회의 심사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동안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전국민 지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심지어는 민주노총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고물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며 매도하는 동안


이에 맞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적 분석과 이론, 통계적 인용을 통해 이런 부당한 주장을 논파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민주진보진영의 경제·복지 개혁 비전을 

국민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님들을 제외하고서는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내노라하는 수많은 경제 전문가, 재정 전문가, 

조세 전문가 의원님들조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설득하고, 

설파해 나가는 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그간 도리어 

민생회복지원금의 논거를 보충하고,

보수 정당과 언론들의 조롱에 시달리는 동안,

당대표가 직접 추진한 당론 법안임에도 

의아할 정도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옹호하려 나서지 않는 

모습에 다소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마침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것 또한

한편으로는 기적이고, 다행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진보정치의 이름으로 함께한 공약이고,

오늘의 이 일도 22대 국회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함께 지키기 위한

연합정치의 결과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정치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담고자 했던 의지가,

또 국민의 무너지는 삶 앞에서 

민생을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재정, 조세, 복지에 관한 

민주진보정치의 개혁적 의지가,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었을지에 대해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그 노력을 마저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오늘 서두에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보편적 현금성 공적이전의 

성격에 대한 대립이고,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전혀 다른 진단의 대립이자,

재정의 경제 역할에 대한 재정관의 대립이면서,

우리 경제의 모델이었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의 대립이다,

또한, 재정 권한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대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강력하게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희망했던 것은

민주진보정치가 추구하는 경제적 이념과 

그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금 짚어봐야 한다는 점을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을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업데이트가 중단된 저 신자유주의 교리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고 민주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수많은 정당 중

유일하게 현실적 수권 역량을 지닌 정당입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에도

일정하게 그 감세 정치에 호응해 온 것 역시 

더불어민주당이기도 합니다.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 시기 경제 전환의 절호기를 놓쳤던 경험,

부동산 투기 수요에 타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경험,

국민의 소득 증가와 내수 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간과했던 경험.


민주진보정치가 단호한 개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제 정책에서 실패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보수정치의 무능과 퇴행으로 

더욱 악화한 현 상황을

그들과 같고, 또 그때와 같은 관점과 이념으로 

바라봐선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이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사실상 침묵해 왔습니다.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위기와 

경제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재정은 건전해야 하고, 

복지는 선별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질적 한계를 마주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논리와 세계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밝히려 하지 않는 이상,


민주진보정치의 일각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야당들, 의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과 약속해 놓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하는

이 이해할 수 없고 부끄러운 장면을 

우리는 반복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그것이 정말 두렵지만 

그것과 끝까지 맞서나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선별 복지와 재정 건전성에 얽매인 

낡은 정책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의 늪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혁신을 외면하고 산업 전환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혜적 복지제도로는 다가올 전환적 사회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진보정치가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앞장서 개척해야 할 길입니다.


적어도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기본소득, 

또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는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그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야만

국민의 삶과 미래가 죽지는 않을 정도의 최소한,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암담함이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인간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누리는

충분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려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용어입니다.


경제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한국어의 경제는 

유가철학의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경세’는 세상을 경영한다는 의미이고, 

‘제민’은 백성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경영하는 것이 수단이고, 

백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용어 자체로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는 

가족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와 

다스린다는 뜻의 넴(nem)이 합쳐진 말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뜻하는 말이 

이코노미(economy)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현대 경제학 용어로 번역하면 

가계가 되어, 이코노미는 가계의 살림살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경제라는 말의 어원이 

공유하는 의미가 바로 민생입니다.


우리가 경제의 진정한 의미에 천착한다면

국가 경쟁력도 수출의 개선도 물가안정도 

그토록 중시하는 재정 건전성도

민생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통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오래된 질문이 지금도 우리 국민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찰에 이른다면,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한지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반대는 

경제와 민생에 있어 수단과 목적 관계를 

전도시키는 반민생, 반경제적 태도와 

다름없습니다.


민생이 아니라 1% 재벌과 슈퍼리치들을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부유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대한민국 경제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것에 

우리 국회는 단호히 반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의 통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립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기득권세력은 늘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반대하고

기득권세력은 

늘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선언하며,

부자에게 가는 수억, 수십억의 혜택은

정당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이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

늘 부자를 위한 감세에만 앞장서 왔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국민 다수가 이제는 복지를 늘리자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네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한다고 

호소할 때마다


그저 말로만

다음에는 지원하겠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 떠들다가

결국 말로만 끝내버리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한 공고한 

기득권 세력 아니었습니까.


언제까지 이 소수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정치를 반복해야 합니까.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국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민 지원금은 용돈 수준도 안 된다’,

‘국고 낭비일 뿐이다’ 윽박지르는 

배부른 자들의 정치를

이제는 이 국회에서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복지의 확대, 재분배의 확대는 반대하고

늘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이 지독한 위선을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요구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곳 국회는 우리의 존엄을 위해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한 국민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한평생 국가에 꼬박꼬박 세금 내왔는데,

 이렇게 힘들 때 지원받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론은 회색이고, 

우리의 삶이야말로 총천연색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삶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의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너무나 화가 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악랄한 말들 앞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소고기나 사 먹지 

뭘 생산적인 걸 하겠어’라고 말하는 이들,

25만 원이 용돈 수준 말고 더 되냐고 

비웃는 이들,

‘그럴 거면 100억씩 주지 왜 25만 원씩 주냐’고

비아냥거리기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만 원짜리

비싼 밥 사 먹는 것이 일상인 이들이,

매일 소고기 사 먹어서 소고기가 질려버렸을 

이들에게는 수천만 원씩, 수십억씩 

세금 깎아주면서 서민들 호주머니에 들어갈 

그 25만 원이 아깝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십억의 자산이 있는 이들에게

수백만 원의 디올백이 뇌물이 되겠냐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국민께 지급하는 25만 원은 

그저 낭비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부끄러움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생을 짓밟는 저열한 말들 앞에서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모욕감을 넘어 치미는 분노를 마주합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10원 올리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지독한 경제위기에 동네 사장님께서는

나 홀로, 혹은 가족들과 맞교대로

새벽부터 나와서 다시 새벽까지 

일하는 세상입니다.


100원이 더 싼, 아니 10원이 더 싼 생필품을 

찾으려고 마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뒤지고 더 뒤지는

속된 말로 ‘쎄가 빠지게’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네 국민의 삶을

어떻게 이토록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이해조차 

없는 정치세력이 2024년의 대한민국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분노합시다.

또 함께 더 강경하게 요구합시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세 번 하자고 요구합시다.


IMF도, 수없이 많은 국제기관과 연구기관 중

대한민국의 재정이 너무나 불안해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뇌피셜 뿐입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경제 성장률마저

갉아먹는다는 것이 이미 합의된 

국제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부자들에게는 80조씩이나 실컷 감세해 놓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민생경제 살리는 13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에 도대체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정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경제수치 하나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1/4분기에 이야기했던 말이

2/4분기에 거짓말이었다고 들통나는 대통령이


바로 엊그제 발표한 자료가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몰래 인정하는 그런 정권이

도대체 국정운영에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더 요구합시다.


오늘 통과시킬 민생회복지원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더 요구하고,

더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존엄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민의 존엄을 위한 정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위해

존경하는 국민과 늘 함께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