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소방청에서는 지정 지구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소방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 원주의 철거 예정 주택 밀집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는 화재 현장 근처에 소화전이 있었지만 고장이 나 있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